복기왕·김정재 의원 공동 주최

16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한자리

[HUG 제공]
[HUG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여야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연다.

HUG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에는 HUG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주택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 안전한 전세(Safe)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월 수익(Stable)을 제공하고, 해당 재원을 주택공급(Supply)에 활용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핵심은 전세금 관리 방식이다. 임차인이 낸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HUG가 직접 예치·관리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급격한 월세화를 막는 한편, 예치된 전세금을 주택공급에 활용해 주거 안정과 시장 선순환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공공 임대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토론회 본행사에서는 최 사장이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들은 안심신탁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유인책, 전세금의 안정적 운용 및 주택공급 연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기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가 추산한 전월세 안심신탁 주거비 경감 예시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3억원, 전셋값이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기존 월세는 74만원(보증금 1000만원, 전월세전환율 4.7% 가정)인데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거주 시 비용이 53만원(전셋값의 대출 최대치인 80%를 전세대출금리 3.97%로 대출받는다고 가정)으로 줄어든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