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아파트 2016년 4억9000만원 매입…약 4년 거주
2020년 총선 출마하며 의왕으로 이사…이후 비거주 상태 보유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차등화 놓고도 공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홍제동 아파트 보유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약 4년 거주한 뒤 7년가량 비거주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은 없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2016년 홍제동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입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약 4년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2020년 2월 총선 출마를 계기로 경기 의왕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후 약 7년 동안 홍제동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보유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현재 약 9억9000만원 수준이라며 매입 당시와 비교하면 약 5억원이 올랐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직 매매를 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공방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 세제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취학이나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도 있다며 비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차등화 자체가 차별”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차등이 실수요자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홍제동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고,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해당 주택 역시 아직 매각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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