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필요한 보장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단은 빅데이터와 제도 운용 경험이라는 매우 큰 자산을 AI와 디지털 기술과 연결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의료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강복지 플랫폼은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를 지역 사회 중심으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것”으로 “아플 때 돌봄이 필요한 시기까지 공단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또 “아프면 치료를 받고 나이가 들면 돌봄이 필요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 보지 않고 연결하고 재설계해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 관리, 생애주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수입 구조만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편안이 아직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이른 시간 안에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보험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건보료율 법적 상한선(8%)의 개편 필요성을 두고는 “현 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상한을 넘기는(올리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료율을 올리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돈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했다.
강 이사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저출생·고령화, 지역 간 의료 격차, 돌봄 수요 확대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진 만큼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며 “의료와 돌봄을 결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 서비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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