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17곳→35곳…상생기금에 정부 첫 2000억

입력 2026-08-31 15:41:33 수정 2026-09-01 13:05:04

전체 대상지역 절반까지 확대…인구감소 농어촌 살리기에 초점

상생기금 10년간 목표 1조원 중 3207억원 조성…정부가 부족분 지원

2030년까지 7000억원 출연 계획…내년 예산에 우선 2000억원 반영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을 올해 17곳에서 내년 35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절반가량을 기본소득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면서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가 처음으로 2000억원을 출연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을 주요 투자 방향으로 정하고 농어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체 대상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은 올해 17곳에서 내년 35곳으로 늘어난다. 기획처는 상세 브리핑에서 기본소득 대상이 전체 농어촌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69개 농어촌 시·군·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대상지역의 절반가량이 기본소득 사업에 포함된다.

대상지역을 크게 늘린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수요가 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앞서 대상지역 확대를 위해 지자체 수요를 조사했을 당시 40곳이 넘는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내년에는 전체 대상지역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과는 구분하고 있다. 조 차관은 “농업 예산과 농촌 예산은 분리해 봐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업을 살리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라 인구소멸한 농촌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처음 투입된다. 이 기금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면서 올해 6월 기준 조성액은 3207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274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당초 목표액에서 부족한 약 7000억원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우선 2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출연금은 농어촌 교육·장학과 복지 증진, 지역개발·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 공동협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농어촌 활력 증진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수행하며, 정부는 한시적 출연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처가 선정한 ‘2027년 100대 신규사업’에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처음 출연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내년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