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저수지·담수호 28지구 개발

지난해 유지관리비 4690억…재생에너지 수익 277억 투입

민간 중심 수익구조, 주민·민간·공사 ‘3:3:3’ 전환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업용 저수지와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이 매년 2000억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와 담수호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2030년까지 3GW 규모로 확대해 발전수익을 농업 현장에 다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재해 대응과 영농 편의,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6500억원이다. 지난해 실제 유지관리비는 469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사가 자체적으로 충당한 금액은 3124억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온 277억원도 유지관리 재원으로 투입됐다.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재생에너지 현황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현장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연간 6500억~66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결국 매년 2000억원어치의 불만이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이 같은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다.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 등의 유휴 수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수익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까지 162개 지구에서 총 306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 공사가 보유한 설비는 165MW다. 지난해 발전수익은 430억원이었다. 태양광은 277MW를 개발했고 소수력 24MW, 풍력 5MW 등이다.

공사는 2030년까지 대규모 저수지와 담수호 28개 지구에서 3GW를 개발할 계획이다. 소규모 저수지 2333곳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 자원으로 활용한다. 저수지는 전체 수면의 10%, 담수호는 20%까지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규모만 키우는 것은 아니다. 농어촌에너지처는 기존 민간사업자 중심의 수익구조를 지역주민과 공사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규모 사업은 민간사업자 비중이 70~75%에 달하고 주민 참여는 5~10%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주민과 민간사업자, 공사가 각각 3분의 1 안팎을 맡는 ‘3:3:3’ 구조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민은 채권 참여 등을 통해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공사가 확보한 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다시 투입한다. 발전규모 20MW 이상 대규모 저수지·담수호 사업에는 주민이 채권으로 8% 이상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모델도 적용한다.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목적이 발전사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가 보유한 자원에서 수익을 만들고 이를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인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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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업용수 공급과 농지은행 등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0005?ref=naver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