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굴부터 관계부처 건의까지 협업 체계 마련

“기술 발전 못 따라가는 제도 개선…범정부 규제 합리화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중기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중기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등 17개 협·단체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규제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드론, 스마트데이터, AI·로봇, 스마트제조, 기후테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17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들과 함께 규제 애로기업 조사와 규제 발굴, 공론화, 관계 부처 건의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와 소통창구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조사 등에도 협력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들이 겪는 규제 부담도 공유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담당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활성화 다음으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에서도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우선 개선해야 할 과제로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에 이어 ‘규제 완화’를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산업 실증을 지원해 왔지만, 스타트업들은 사업화 과정에서 개별 법령과 인허가 등 다양한 규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협약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현장의 규제 수요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관계부처와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향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