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연일 나오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평균 실업자는 102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이 26.4%인 27만2000명이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14분기 연속 감소했고 7.5%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엔 청년층 중에서도 남성들이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와 기업들의 고령 경력자 채용 선호,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더 큰 고용 충격을 겪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발표됐다.

최근의 모든 지표는 청년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정부 부처와 정책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없인 땜질처방에 예산만 들이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는 청년부를 만들고 전담 장관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담 부서도 없다”며 “정책 연구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던 중 나온 지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 청년 관련 조직이 있지만 기능이 아직 취약하다”며 “다부처 사업을 한곳에서 모아 다루는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든다”며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본격 논의에 착수해 청년부를 신설하든 청년 장관을 두든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이제까지 청년 정책을 두고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 청사진을 내놓고 젊은 장관도 발탁한다고도 해왔지만 말뿐이었다. 고작해야 지난 2022년 대선부터 여성가족부의 이름과 위상, 체계를 놓고 시작됐던 논란이 현 정부 들어 성평등가족부로 일단락된 것이 그나마 실질적인 결과의 전부였다.

청년층은 ‘청년기본법’ 상의 기준(19~34세)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2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준(15~29세)으로 약 18%다. 그러나 단순 수치로만 환산해 청년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뤄서는 안된다. 청년 문제엔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성장, 지방균형, 성·세대 갈등, 마약·폭력같은 병리현상 등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가적 과제가 집약돼 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에 대해 청년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기반해 청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입안·실행할 전담 조직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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