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총재 “尹체포 반영 환율하락…헌재 프로세스에 경제 달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경기만 보면 금리인하가 맞지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너무 높아 ‘숨고르기’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했다. 또 “오늘(16일) 환율 하락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내린 것도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윤석열 대통령 체포)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체포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프로세스가 정상화될지에 경제 안정 여부가 달려 있다”고 했다. 자신의 말이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정치 불확실성의 조속한 제거가 환율 안정과 내수 진작, 경제성장, 대외 신인도 유지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처방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리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2025-01-17 11:03

[사설] 공화국의 위기 막은 시민의 힘, 여야 이제 정치복원 총력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평화적으로’ 집행됐다. 국민들이 부릅 뜬 두 눈으로 공권력과 범죄 피의자를 감시하고 온 몸으로 법과 제도의 작동을 엄호한 덕분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에워싸 위헌·불법적 비상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이뤄냈고, 거리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여야에 압박했으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집행과 피의자의 승복을 요구했다. 공화국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치권력이었으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국민 스스로가 행동하고 목격했으니 남의 말을 비는 것조차 사족이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윤 대통령의 체포 후 국내 언론에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헌법에 부합하게 행동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 시민들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은 일상과 현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다. 대의민주주의와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돼야 한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2025-01-16 11:31

[사설] “北, 핵보유국” 콕집어 말한 美국방 후보자…속무무책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불허할 뿐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 규범에 따라 미국 정부가 피해왔던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회의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사전 제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의 서면 발언 중 “인태 지역에서의 중국 공세 억지”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 등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을 둘러싼 중대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가 예고된 것인데,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2025-01-15 11:06

[사설] 신속한 리더십복원과 국민통합이 트럼프스톰 제일 방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지명자가 지난해말 보고서에서 “보편관세가 20%에서 최대 50%까지 높아질수록 미국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매입 의사를 밝힌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해선 “우리는 현지 주민들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무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써부터 국제질서를 전방위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선 무엇보다 이에 대응할 국가 최고통치 리더십과 국민 통합의 복원이 시급하다. 미런 CEA 지명자는 보고서에서 이론상 최적의 보편 관세율은 20%라며,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는 ‘

2025-01-13 11:03

[사설] “부당한 명령, 항명 무죄” 박 대령 판결, 여러모로 뜻깊다

수해 현장 수색 중 순직한 채 모 상병 사건 조사를 맡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군사법원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관련한 명령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령 자체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내린 이첩 보류 명령 자체도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군 조직, 더 나아가 국가기관의 공적 체계에서 명령이 직무상 의무로 성립되기 위해선 명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 비상 계엄 선포와 그 명령에 따르고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수사기관이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병력을 동원해 막

2025-01-10 11:17

[사설] ‘제3자 내란특검’ 여야 합의로 수사혼선 종식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상정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재표결에선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가결 요건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독점 특검 추천권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혼선을 빚었던 만큼 여야가 내란특검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폐기된 법안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2025-01-09 11:08

[사설] “尹 적법 영장 존중해야”, 이것부터 따르는게 법치주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7일 발부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으로 체포에 실패했고 이전 영장의 유효기간(12월 30일~1월 6일)도 만료한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원칙이자 이론의 여지없이 맞는 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기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국제사회가 주목거리이자 국가 대외신인도를 좌우할 관건이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준수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다. 법원의 체포 영장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다. 극도의 혼란 상태인 국정과 정국의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현

2025-01-08 11:11

[사설] 내수·신인도 위기, 탄핵·수사 불확실성 신속해소가 최선

12·3 계엄사태 이후 내수와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환율과 증시도 악화일로다. 계엄사태 이후 달러 대비 원화가치와 주가가 속수무책 내림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실패 등 정국변화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도 내려갈 수 있다는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죄 수사를 절차대로 신속 진행하고, 여야와 정부는 국정운영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낙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지수 역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이달 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2.7포인트 급락했고, 내수(8

2025-01-06 11:08

[사설] 여당은 극단세력과 결별하고 사회통합 중심 잡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혼란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현장 인근엔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이 집결하고 경찰 인력이 대규모로 배치됐다. 공수처가 체포를 막아서는 관저 군부대 및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지난달 31일 이후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법 집행을 막아서려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진 터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자들에 편지를 보낸 1일부터 현장 분위기는 더욱 과격해졌다.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을 지키자”며 연설을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같은당 의원들도 체포·수색영장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사출신인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지지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불법 행위를 부

2025-01-03 11:05

[사설] 내각과 참모 국정안정이 제일 소임…尹은 재판·수사 협조해야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지만 일단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조 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같은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큰 분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대행 입장으로선 국정 혼란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텐데 일부 국무위원과 참모들이 그마저 흔들려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인사이기 이전에 국익과 국민복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태다. 또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제일의 소임이 무엇인지 망각한 처사다. 지금은 행정·사법·입법

2025-01-02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