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세종 공약, 선언식 충청구애로 그쳐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17일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의사당과 서울집무실(현 용산)에 이은 국회·대통령실의 ‘세종 분원’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고,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아예 세종으로 옮기는 개헌 및 제도 개혁도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 행정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며 무산됐다. 그런데 이 후보가 민주당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재점화시킨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18일 “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

2025-04-18 11:05

[사설] 시장의 격한 경고음에 급해진 트럼프…협상에 고려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져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통화 정책의 양대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파월의 경고와 트럼프 정부의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가 겹치며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는 등 이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본 무역 대표단의 예방을 받았는데,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파월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미 통화정책 최고 책임자로서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면한 객관적 조건을 말한 것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5-04-17 11:43

[사설] 국힘, 반성·쇄신·자강 없이는 보수 재건 불가능

15일 마감된 21대 대통령선거 경선 등록에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1명이 신청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독주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같은 당에선 김동연 경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국힘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힘 경선엔 불참했으나, 대선 불출마 의사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선 초반 국힘에선 ‘반(反)이재명 연대’와 ‘한 대행 출마론’이 최대 논쟁거리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홍 후보는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출마선언에선 주요 주자들이 일제히 첫 일성으로 ‘반이재명’을 선언한 마당이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2025-04-16 11:15

[사설] 불확실성 키우는 韓 출마론, 가부와 거취 빨리 정해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국 상황을 평가했다. 무디스는 특히 짧은 선거 기간과 주요 후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런 시각에 비춰 볼 때,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과 이에 대한 한 대행측의 사실상 ‘노코멘트’ 대응은 불확실성을 스스로 키우는 변수라 할 것이다. 14일까지 한 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대행직을 사퇴하거나 별도의 관련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 “없다”며 “통상·민생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한 매체의 질문에 “

2025-04-14 11:03

[사설] 롤러코스터 탄 트럼프 관세, 미중 협상이 최대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로 기록적인 폭등을 했던 뉴욕증시가 하루 만인 10일(현지시간) 급락했다.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는 합계 관세율이 종전 125%보다 높은 145%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미중 관세 전쟁 우려는 이날 유가도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 경기 침체를 가져와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합의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의 널뛰는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향하는 첫 기착지는 결국 미중 협상 타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날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상호관세 125%에 펜타닐(마약) 관세 20%를 더한 값이 최종 대중관세율이며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뉴욕증시는 급락세로 반응했다. 전날 12.16%의 폭등세로 마감했던 나스

2025-04-11 11:08

[사설] 美상호관세 90일 유예, 차기 정부가 협상하도록 판깔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맞불관세(84%)로 보복한 중국에는 관세를 125%로 올리고, 기본관세에 국가별 관세가 추가됐던 70여개국에 대해선 일단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춘 것이다. 한국도 당초 상호관세 25% 대신 90일간 10%만 적용받게 됐다. 한숨 돌렸지만 첩첩산중인 것은 여전하다. 트럼프가 관세에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 등을 연계시키는 ‘패키지 딜’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상호관세의 다음 발효 시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6월 3일) 이후로 잡힌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중국과 달리)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별 관세 유예 조치를 밝혔다. 발효 시작(9일 0시) 13시간여 만이다. 이는 중국에 일단 화력을

2025-04-10 11:00

[사설] 韓대행, 통상에 집중하고 갈등 키우는 의사결정 삼가야

대통령이 궐위된 비상한 시국이다. 국가 정책 결정권 행사 범위와 역량이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과 경제 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더군다나 지금 사태는 대통령의 헌정질서 위반 행위로 초래된 마당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논란의 여지 없는 합헌·합법적인 정책이행 및 정치행위로 우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입증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는데, 각각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 등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고, 헌재가 판결로서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를 확인한 인사들이다. 그러나 이·함 지명자의 자리는 재판관 정원 9인 중 국회

2025-04-09 11:07

[사설] 밖으론 통상, 안으론 통합…국난 극복 리더십 경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정치권이 사실상 대선정국에 들어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취임한다. 차기 정권은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무차별 관세 공세와 안으로는 극심한 정치분열 및 민생위기를 맞닥뜨려야 한다. 어떤 대선주자든 당면한 현안에 대한 ‘답안’과 장기적인 국가대개혁 비전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된다. 대통령 파면으로 끝난 직전 정부의 실패는 구호와 선언뿐인 정책과 퇴행적인 시대인식이 얼마나 국가경영과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함과 미래를 혁신할 혜안을 갖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선 이번 대선은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일으킨 글로벌 통상·안보질서 재편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갈 정상외교 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미 양자 협상뿐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이끌어

2025-04-07 11:09

[사설] 국민의 수고로 이룬 민주주의 복원, 이제 국가대개혁으로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작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부터 122일만,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8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직을 박탈당한 두번째 대통령이 됐다. 재임기간은 1061일로 박 전 대통령의 1475일보다도 짧다. 불행한 헌정사가 반복됐지만 그 때마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정과 민주주의의 본질에 바탕한 놀라운 복원력을 증명했다. 헌재는 마땅한 판결을 했지만, 민의와 헌법정신의 대리자일 뿐이었다. 민주주의를 복원한 힘의 원천은 주권자인 국민이었다. 오로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흐트러짐 없이 한 발씩 밟아가며 최고통치자의 오판과 일탈을 징계했고 극복했다. 국회와 헌재는 계엄 선포가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측 주장을 배척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

2025-04-04 11:39

[사설] 이복현 “직 걸고” 최상목 “경거망동” 권성동 “짐 싸”

국가적 환란 속에서 정부 최고위급 경제 관료와 여당 지도부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왔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한다”고 했고 결국 사의를 표명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거망동 하지 말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짐 싸서 떠나야 한다”고 이 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에 볼썽 사납기 그지없는 일이다.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경제 주체 간 첨예한 이해 충돌 사안이고 기업경영과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백번 양보해서 정책 결정권자들간에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논쟁을 벌일 수 있다고 해도, 이같이 극단적이고 거친 언행이 오가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국민에 여과없이 노출되는 일도 더더욱 있어선 안된다. 더구나 밖에선 연일 미국

2025-04-0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