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 “이민정책 등 4.7조弗 적자 확대

관세수입으로 감세 비용 감당 못해”

미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이민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 재정적자가 1조4000억달러 추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채가 급증하면서 미국 재정이 다시 한 번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CBO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2035년까지의 누적 재정적자 전망치를 올해 1월 추정치보다 6% 상향 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과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2025년 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2026~2035년 동안 4조7000억달러의 추가 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법은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새로운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민 단속 강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약 5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관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10년간 약 3조달러의 적자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CBO는 이러한 추정이 현재의 무역 정책이 향후 10년간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정책 변화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재정적자는 올해 1조9000억달러에서 2036년 3조1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목희 기자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