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확인시 ‘내란전담 재판부’ 변경될듯

지귀연 부장판사[연합]
지귀연 부장판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혐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지귀연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의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주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의 방점이 ‘사법부 독립’에 찍힌 만큼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의견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본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주점을 방문하고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당사자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감사관실은 지 판사에게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지 판사와 동석자들을 대상으로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비위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실제 발생 비용 규모, 누가 계산을 했는지 등이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오랜 교류가 있던 친구 사이 등 일상적 친목 만남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각자 먹은 비용을 나눠 계산했거나 지 부장판사가 모두 결제했다면 문제가 없다. 반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변호사 등 동석자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식대·주대 등의 불법성을 가릴 때는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1회에 100만원이 넘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최근 법무부는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징계했는데 100만원이 넘은 경우는 정직 1개월을,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견책 처분을 했다.

특히 비위가 인정되면 윤리관실 요청에 따라 중앙지법에서 사건 재배당이나 지 판사의 소속부서 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 판사는 연말까지 이미 20여차례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날짜를 잡아두는 등 판결의지를 보여왔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 등 ‘내란전담 재판부’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사안이 논의될 지도 관심사다.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은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현재로서 민주당의 증거사진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6일까지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법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단위의 법관회의를 앞두고 논란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담인데다 지 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대법원에서 가급적 빠르게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 안팎에서 ‘재판 개입’과 ‘제보 신빙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변수다. 지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민주당의 폭로가 재판에 대한 일종의 압박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과 사법부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이른 시기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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