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건 금주 처분”

“韓, 신규 검사 7명 임명 가능할듯”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사건을 금주 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검사 소환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이번 주 내에 처분돼야 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석 요구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일과 24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각각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처가 쪽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6일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

2025-03-25 17:55

韓 탄핵 확연히 갈렸다…尹 만장일치 가능할까? [세상&]

정치성향 따라 의견 갈렸단 분석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기각과 인용, 각하 의견이 각각 나오며 쟁점별로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확연히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부간 의견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이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이 각하의견을 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을 냈으며 김복형 재판관은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임명 지연을 이유로 ‘파면’ 의견을 냈으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이었다. 이날 헌재는 헌정사 처

2025-03-24 13:53

5·1·2〈기각·인용·각하〉판단 갈려…‘尹 선고’ 힌트는 없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 흠결’ 판단 안해  정치성향 따라 의견 갈렸다는 분석도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기각과 인용, 각하 의견이 각각 나오며 쟁점별로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확연히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부간 의견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이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이 각하의견을 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을 냈으며 김복형 재판관은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임명 지연을 이유로 ‘파면’ 의견을 냈으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이었다. 이날

2025-03-24 11:30

尹 탄핵소추 오늘로 100일…선고 이번주냐 다음주냐 [세상&]

탄핵선고일, 27~28일설부터 다음달설까지 분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된 지 24일로 꼭 만 100일을 맞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다고 밝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고일이 아예 다음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돌아오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중앙지법에서 내란죄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2025-03-24 06:45

이번엔 공수처가 검찰 압수수색…‘이정섭 비밀누설’ 대검 자료확보 [세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참고인 조사중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같은날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했으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2025-03-21 14:56

직접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도 마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조금 지급액 산정시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 상향해 범죄피해구조금을 20% 증액했다. 구조금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과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구조금을 받기 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당국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또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있게

2025-03-20 17:06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수사 [세상&]

서울시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시청과

2025-03-20 09:36

[속보]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2025-03-20 09:24

설마 8대0 때문에 늦어지나? 헌법학자 “의도적 만장일치 자제해야” [세상&]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 의견서’ 냈지만, 지금은 달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충분히 평의를 거친 후에도 소수의견이 나왔을 경우 의도적으로 전원일치를 유도하기보다는 그대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빠른 시일내에 쉽게 8대0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봤지만, 여러 쟁점들이 더해지면서 현재는 6대2 인용과 5대3 기각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갈등이 심한 것이지, 결과가 나오면 극단적으로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게 학문적으로나 헌법재판 발전 차원에서는 훨씬 좋다고

2025-03-19 11:48

불법체류 735일 버티던 외국인…호송까지해 본국으로 내보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

2025-03-19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