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예산당국·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해야”
“재외동포 협력총괄과장을 반장으로 지원전담반 구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4일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나, 국회로부터 예산이 확보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외동포협력센터 고용미승계직원회는 기관 해산에도 직원 18명의 새로운 고용을 확보할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센터 직원 36명 중 18명은 재외동포청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고용이 이어지지 못했다. 기존 채용에서 해당 직위가 개방되지 않아 응시 기회조차 없었던 직원도 있다”고 밝혔다.
이달초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존 업무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됐다. 센터의 업무는 국가기관인 재외동포청으로 그대로 넘어갔지만, 공공기관 직원인 센터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직접 승계되기 어려워 재외동포청 경력경쟁채용을 다시 거쳐야 했다.
재외동포청은 센터 직원 수에 맞춰 37개 직위를 경력경쟁채용으로 공고했으나 응시 대상에 별도 제한이 없어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 등에서 437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약 12대 1에 달했다.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채용이었지만, 기존 직원 37명 가운데 17명은 최종 임용되지 못했다.
이같은 우려는 센터 해산을 논의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4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외동포청은 불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경력을 최대한 우대해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는 이 설명을 전제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아직 실질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외동포청은 연내 공무원 4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직 공석 6명에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27년 유관 공공기관 채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모두 별도의 채용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방안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책은 아닌 상황이다.
동포청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기존 협력센터 직원들과 논의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청내 고용안정 대책마련 및 관련부서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외동포 협력총괄과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공공기관 채용은 추가적인 정원 및 인건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와 예산당국 및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예산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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