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김병환·이복현, 통화·금융당국 수장 모여 부동산 대담

정부와 공동 지분 가지는 지분형 모기지, 6월 로드맵 나온다

“성공사례 만들어달라” 한은 총재·금감원장 적극 공감 표시

금리인하 따른 부채 불안 우려에는 “부동산 쏠림 더는 안 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박성준 기자]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는 6월까지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부동산 부문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집을 살 때 지분형식으로 공공 부문이 같이 투자해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채를 비교적 적게 일으키는 방식이다. 즉,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으로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된다.

개인은 지분 일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에선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사이드에서 금융정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과연 이 방식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전체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민 속에 마련된 게 지분형 모기지 대책”이라며 “이 정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 자기자본비율 금융규제 등을 어떻게 할지 등 단계적으로 정책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자산의 격차,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며 “이런 제약과 문제 제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적극 동의를 표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 발표한 리츠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도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왜 이렇게 과하게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고 동감했다.

정책대출을 계속하는 것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하 무주택자에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최근 몇년간 빠른 속도로 (정책금융이)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은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방식이 가계부채 관리하고 전체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식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정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자, 신혼부부가 어려워 낮은 이자로 도와주는 정책이 맞지만 그게 집값을 올려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를 더 늘린다”고 공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대출 증가로 이어져선 안 된단 경고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정치적 상황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악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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