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보고서

중위소득 40% 노인빈곤율, 유럽 8개국 5% vs 한국 22.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유럽 주요 국가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Issue&Focus)’에 최근 발표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 8개국은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인 데 비해 한국은 22.3%를 기록했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2023). 보고서 재인용]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2023). 보고서 재인용]

이처럼 노인 빈곤율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는 정부의 공적사회지출 규모와 연금 제도 개편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이 각각 GDP의 16.0%와 15.7%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13.9%), 핀란드(13.5%), 독일(10.4%)의 지출 수준도 GDP 대비 10%를 초과했다.

우리나라는 총 공적사회지출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8.1%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2023). 보고서 재인용]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2023). 보고서 재인용]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에서도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8개국의 경우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공적 연금 순 대체율은 네덜란드89.2%에서 독일 52.9%로 편차가 크지만 모든 나라에서 50%를 상회했다.

반면 한국의 평균임금 100%에 해당 근로자의 순 대체율은 36.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평균임금 200% 근로자의 순 대체율은 22.5%에 불과하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2023). 보고서 재인용]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2023). 보고서 재인용]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의 수직적 재분배 기능으로서 특히 최저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 연구위원은 “노인 소득보장의 적절성, 특히 노인 빈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평가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