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다시금 법정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상반된 입장 탓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할 예정”이라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청년 측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대담자로는 고용부 청년보좌역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앞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도 “정년에 근접한 분들은 절박하지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은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채용을 적게 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의 법정 정년연장 반대 입장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정부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한 주체인 만큼 김 장관이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 역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가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 장관의 거듭된 일률적인 정년연장 반대 발언이 현재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를 더욱 자극해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이날 김 장관 발언과 관련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앞서 계속고용과 관련 올해 4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