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될 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시 1조원당 시중금리가 0.01% 상승한다”며 “13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0.13%의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실질소득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을 초래해 또다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결과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 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한테 1인당 25만원씩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원을 받게 되냐”는 질문에도 “전 국민이면 그렇게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약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이중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예산이 13조1000억원 포함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만약 이 빚을 이재명 대표가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고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13조원의 예산을 이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국민 25만원 지급 쿠폰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