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88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7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인원 2376명에 비하면 62.8%가 감소한 수치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엄정 단속한 결과, 총 782건, 883명을 단속해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했다. 입건 인원은 335명으로 지난 17대 대선에 비해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이버사범은 296명으로 17대 대선 당시에 비해 79.1% 급감했으며 일반사범은 39% 감소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한 141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이는 17대 대비 검거 인원 대비 64.5% 증가한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는 전체 선거사범 중 후보비방 등이 28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으며, 금품향응제공이 30명(3.4%), 인쇄물배부가 29명(3.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29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 중 33.5%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선거사범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문자·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선거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과 엄정한 단속 등을 꼽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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