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놓고 지자체 반발…교과부 ‘재정 진단’ 강경대응

- 전국 17개 시ㆍ도 부교육감 긴급 소집…누리과정 예산 확보 독려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내년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마련을 놓고 일부 지자체가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반발하자 교과부가 ‘재정 진단’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ㆍ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최종 의결할 경우 해당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감사를 진행해 방만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선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오전 전국 17개 시ㆍ도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했다. 부교육감 회의는 차관이 주재해왔지만 이날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누리 과정 예산 확보를 독려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국고 지원 없이는 누리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10일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만3∼5세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한다고 밝혔다. 연말 시ㆍ도 의회가 지방 교육예산을 의결하면 곧바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교육청에 진단을 시작해 방만 운영 사업에 대한 중단 권고 등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가 지자체의 사업 예산 편성 무산을 이유로 해당 교육청에 대한 재정진단에 나선 경우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현재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상태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지난 6일 누리사업비 279억원, 광주시의회도 708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육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의결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교과부는 시ㆍ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 것에 대해 “유아의 혜택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의회가 법정기한 내 소요예산을 확정ㆍ의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은 “교과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교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는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결정한 수준이고 본회의를 통과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예산을 깎은 일부 시ㆍ도의회도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뒷감당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누리과정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재정진단 조치는 국비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지방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교육청 길들이기’ 조치”라고 교과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