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T스토어 등 국내 모바일 오픈 마켓 업체들이 애플, 구글 등 외국 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1일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규제가 세계 모바일 산업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애플, 구글 등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국내 오픈 마켓은 설자리를 잃고 애플, 구글만을 위한 모바일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발표한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역차별 사례는 ▷등급분류 및 선정성 앱 기준의 국내외 차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 ▷환불규정 유무 ▷법령상의 차이 등이 국내ㆍ외 오픈마켓에 차등 적용 등이다.장 의원이 제시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의 경우로 ‘Smart Tools’이라는 앱의 경우 구글에서 2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T-스토어에서는 부가세 10%(250원)이 더해져 2750원에 판매되고 있는 등 국내 마켓은 부가세 10%가 포함돼 가격경쟁력 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급분류의 경우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국내 마켓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구분했으나 구글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해외마켓의 경우 국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발자 및 판매자들도 국내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마켓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오픈마켓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내 법 규제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모바일생태계 구성원들과 관계당국,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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