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수부는 17일 “안대희 위원장이 말씀한 상설 기구로서의 특검제는 제2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결과가 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ㆍ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검경개혁안에 대해 밝힌 자리에서 “검찰 쪽에선 현행대로 개별 사안별 특검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론 국민의 눈높이가 만족될 것 같지 않다”면서 “상설 특검이 운영되면 중수부 폐지론 등 검찰에 대한 불신도 사그러들 것”이라며 상설 기구로서의 특검 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중수부 측은 “안 위원장의 제안은 (야당에서 중수부 폐지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같이 제2의 검찰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발상은 중수부를 존치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 중수부를 무력화 시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상설특검이란 명목 하에 중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검제도를 운영하다 99년 폐지한 미국에서도 사건이 있을 때 적합한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하지 기구를 갖춰 놓고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수부 폐지론은 그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정치관련 대형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수사, 편파수사 시비가 일 때마다 더욱 불거졌다. 이 때마다 중수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 위원장이 검찰 중수부장 출신 법조인으로 중수부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권 인사여서 발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이런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검찰도 고민이 많고 비판에 승복할 점도 많다”면서 “검찰 스스로도 연구중이며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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