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개별 농업인의 경제사업에 맞게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래수요층으로 아직 고령에 진입하지 않은 청ㆍ장년층 농업인일수록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소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9일 내놓은 ‘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재정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태조사에서 청ㆍ장년층 농ㆍ어업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조사에서도 60세 이하 농업인 중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중이 59.8%에 불과해 저조한 가입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국가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우선 노후를 대비할만한 당장의 경제적인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50대의 경우는 경지 면적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 가입률도 높아진다.

이에 대해 임 부연구위원은 “40대 농가일수록 공적연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농업투자를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은퇴 시점이 가까운 50대 경영주는 노후소득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 가입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최고 50% 수준의 보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미가입 문제가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농업인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소극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현 보험료 지원사업의 저(低)실효성 ▷여타 노후보장 수단과의 경쟁 등으로 꼽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실제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 과제”라며 정부 지원의 기준선(79만원)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에게 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현행 지원율(50%)도 고수하되 79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 “자산 보유 수준이 높은 농업인의 경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자산이 적은 농업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별 농업인의 경제 사정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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