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없다” 원칙 속 “중국은 영유권 주장” 공식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일종의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타협안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은 공식적으로 없다’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이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태도를 세심히 관찰한 후 타협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중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센카쿠 국유화 철회’를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 권력 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일본 방중단과의 회동에서 일본 측에 대해 영토 분쟁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이번 영유권 분쟁의 잠정적인 목표를 ‘일본 정부의 영토 분쟁 사실 인정’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중국 측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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