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정부는 동절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또 1만명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관련 중소기업 빈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 네거리에 소재한 건설인력시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최근 중소건설사 부도 등으로 건설경기가 나빠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실업 및 생계 불안 등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은 최근 경기 침체와 외국인력 유입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건설경기실사지수(CBSI)의 경우 지난 8월 기준으로 59.0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나 감소한 상태이다. 또 올해 8월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 175만3000명 가운데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수는 77만1000명으로 지난 2004년 100만6000명에 비해 23.4% 줄어들었다.

정부는 우선 새벽인력시장 미취업 근로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로서 건설업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하루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교육 수료 후 고용센터 우선상담권 및 즉시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업 하이패스 티켓’도 주어진다. 총 2만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취업 알선도 강화한다. 새벽 인력시장 인근에 건설 특화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설업 관련 중소기업 빈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활용, 7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참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60일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일용직 소개비의 절반을 아낄 수 있는 건설일드림센터의 소개비 지원 인원을 3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절기 창업 또는 타 업종으로 취업할 경우 퇴직공제금에 추가해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건설일용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새벽인력시장 간이쉼터를 현행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며, 건설일용근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적립 퇴직공제금의 50% 내에서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한편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업 취업동포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지하며,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이나 농축어업 분야로 이동을 유인한다.

고용부 측은 “이번 대책으로 건설일용근로자 6만명이 취업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은 11월부터 시행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별 시행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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