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총장 직전제 대학 5곳 중 4곳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항목 점수가 지원대학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정교화와 타당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국립대와 사립대의 평가지표를 구분하면서 국립대 평가에 선진화지표를 개설했다. 선진화 지표는 총장직선제 개선(5%), 기성회회계 건전성(5%)을 평가하는 지표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국공립대 1만명이상 학교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개선 점수 0점을 받은 5개교가 나란히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개 학교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지원을 받은 1개교 역시 최저금액을 지원받았다는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총장직선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여 재분석한 결과,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전북대학교는 9위에서 4위로, 경북대학교는 10위에서 6위로 각각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장직선제는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장의 권위와 대학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러한 민주적 제도를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을 빌미로 직선제 폐지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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