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서 70세 이상으로… 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성장잠재력 위협 정년연장 등 제도 정비 시급

최근 정부는 노인의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노인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급격한 고령화에 의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보자는 데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의 인구로 정의돼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는 올해 16명에서 2060년에는 8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쯤 되면 생산활동을 해서 노인들을 부양하기도 바쁜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동력 증가율, 자본축적율 및 생산성 증가율의 세 가지를 든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생산성 증가가 근본적인 것인 만큼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아시아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하던 20세기 말 크루그먼(Krugman)은 동아시아의 성장이 주로 요소 투입에 의한 것이지 생산성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이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현실화된 바 있다.

자본축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잠재성장률이다. 1970년대 10%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추계에 의하면 21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까지 하락하는데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자본축적을 지속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노동력이다. 노동력 증가가 인구 증가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장래는 암담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1.2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재 0.5% 정도에 불과한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 이후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더욱 심각해서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가 하락한다는 것은 인구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인력 수입, 출산율 제고 및 노령인구 활용이 그것이다. 인력 수입은 노동의 국경 간 이동을 의미하는데 원래 노동의 국경 간 이동은 자본의 국경 간 이동보다 훨씬 더 어려운 법이며 고려해야 할 경제외적 요인들도 매우 많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다양하고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남은 방법은 64~69세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곧 노인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64~69세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에 포함시켜도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2025년까지의 감소율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제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정년 연장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자영업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돼 있고 수익률도 급격히 하락해 1년 이내에 상당수가 문을 닫고 창업자금을 소진하고 하우스푸어가 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하던 일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 방법이 정년 연장이다.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