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본·기술 + 한국 경영능력 상호 보완해 제3국 공동진출을 한·일FTA도 양국에 ‘윈윈’될것

현재 한ㆍ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 2004년 협상 중단된 이후 지난해부터는 실무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ㆍ일 FTA의 걸림돌로는 국내에서 일본과의 FTA를 맺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중국과의 교역량이 일본을 앞지른 상황이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도 FTA를 맺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FTA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다.

여기에 한ㆍ일 간 오래된 역사ㆍ정치적 갈등도 한ㆍ일 FTA가 결실을 맺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에 따라 한ㆍ일 FTA가 양국 관계의 중요한 현안임에도 양국 모두에서 뒷전으로 밀려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ㆍ일 FTA는 두 나라에 모두 ‘윈윈’이 될 것이다. 물론 FTA 이후 한ㆍ일 간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한ㆍ일 간 산업협력이 중요하다. 일본의 부품소재 분야 기업 등을 국내로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일본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술이 많다. 일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절실하다. 일본도 엔고 현상과 지난해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적은 편이다. 일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ㆍ일 양국의 협력하에 제3국에 대한 공동 진출도 모색할 수 있다.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주축이 돼 제3국을 진출하려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원을 많이 해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자본, 기술과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능력 등이 합쳐지고 상호 보완되면 성공적인 제3국 진출이 가능하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