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올들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서울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예산보다 5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세 징수 집계 결과 취득세 수입이 1조3305억원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상반기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 1조6970억원보다 366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올 전체 예상 취득세 3조3983억원의 39.2%에 불과하다.

지난해 상반기에 예산대비 50.6%의 취득세를 걷은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않좋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총 취득세 수입은 예산보다 6000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내수침체 등으로 자동차 구매마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정책이 발표됐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20% 이상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자치구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가 걷는 취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지출의 재원 마련 문제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취득세 수입마저 줄면서 시와 자치구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결손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하는 방법으로 시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전체 세입예산 중 26.8%를 차지하는 지방세로 지방소득세(28.7%)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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