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상 아파트 절반 불구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 추진중인 곳 8684가구에 그쳐

수선형 위한 지원·보조금 확대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대비해야

서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전체 중 절반을 넘어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추진율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총 68만2337가구로 총 아파트 세대 수의 51.6%에 달하지만 리모델링을 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8684가구(1.3%)에 그쳤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로, 준공연도 기준으로 15~20년이면 리모델링 대상으로 지정된다. 전용면적 증가가 없는 대수선형은 10년 이상, 전용면적 증가가 가능한 증축형 리모델링은 연한이 15년 이상이다.

시내 리모델링 사업 중 현재 완료된 곳은 7개 지구, 진행 중인 곳은 2개 지구이며 23개 지구는 추진 단계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한강변이나 강남지역 등 아파트 가격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일부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보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세대 수 비율은 강남권 64.3%, 동북권 52.0%, 서남권 47.4%, 도심권 33.7%, 서북권 31.2%로 나타났다. 비율이 높은 권역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졌던 곳으로 고덕지구 및 개포지구, 동북권의 상계지구와 신내지구, 서남권의 목동지구 등이 해당된다.

리모델링이 부진한 가운데 대상 아파트는 2017년에는 전체 아파트의 75% 수준인 99만7478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내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가 우선적으로 꼽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아파트 수요도 소형 위주로 변화하면서 대형 평형을 지향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도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매뉴얼이 없는 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막는 장애물로 꼽혔다. 사업 추진경험이 없는 조합 일임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건축연한은 2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한 반면, 리모델링은 정부차원에서 건축연한을 20년에서 15년 이하로 단축함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급증하게 된 것도 상대적으로 낮은 리모델링 추진율이 도출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영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리모델링 세대 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한 만큼 증축형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수명연장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수선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