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일군사정보협정을 몰래 체결하려다 들킨 정부가 일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함을 들어 외교안보라인 관련 인사를 문책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속내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자체는 문제가 없고, 협정처리 과정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협정 내용 그 자체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놀랍게도 지금껏 정부는 협정 체결의 당위성만 늘어놓고 있을 뿐, 그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지자 최근 군 고위 당국자가 언론을 상대로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흉금을 터놓은 질의가 이어졌다.

질문 가운데는 한일정보협정이 지금 시점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거였다.

이에 대한 군 당국자의 답변은 어설펐다. 군이 가져야할 제일 덕목중 하나인 위풍당당함도 없었다. 협정 체결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답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지 못할 보안사항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기도 어렵다. 군 당국이나 청와대 역시 앞 뒤가 안맞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에 의하면, 한일정보협정이 필요한 이유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대북정보수집 채널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즉, 한일정보협정은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미군과의 대북 정보교류에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 스스로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설명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물론 군사정보에 관련된 협정안이므로 기밀사항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협정체결은 이미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졌다. 충분한 설명없이 강행할 경우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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