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교육시설과 환경예산은 대폭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교총·서울교총이 서울교육청 예산 공개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교육시설ㆍ환경 악화 요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2억원이던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된 2011년 1162억원, 2012년 1381억원으로 2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반면 2010년 6천179억원이던 학교시설ㆍ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1년 3천32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2012년에는 2849억원이 배정돼 2년새 절반 이상 줄었다.
2010년에는 다목적공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는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으로 2617억원이 배정됐으나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된2011년에는 40.2%가 줄어든 156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2010년 대비 60.3% 줄어든 1039억원이 배정됐다.
학교환경 조성,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0년 3562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50.6% 줄어든 1761억원이 배정됐고 올해는 1810억원이 배정됐다.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예산도 2010년 713억원에서 2012년 466억원으로 34.7%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화장실, 탈의실, 과학실, 급식실 등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