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재정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긴축조치를 이행한다고 프랑스를 압박했다. 이같은 권고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긴축론과 성장론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는 30일(현지시간) 경제보고서를 통해 “프랑스가 내년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면서 “긴축예산은 올랑드 신임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은 균형재정 달성시점을 2017년까지로 1년 연기한 가운데, 기존 긴축정책에서 성장 위주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2%. 현재 EC는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4.5%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4.2%로 목표치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C는 “프랑스의 재정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재정지출측면에서 내년에 재정을 더 건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구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C는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스페인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권 붕괴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의 경제규모가 올해 1.8% 가량 감소할 것이며,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될 긴축정책으로 2013년 경제 규모는 0.3%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C는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경기하강 리스크를 동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스페인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급등해, 내년에 25.1%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현재 스페인 실업률은 24.1%로 유럽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한편 이날 EC는 스페인 은행권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17개 유로존 회원국으로 구성된 ’은행동맹’ 구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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