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근 10년새 정당방위에 따른 살인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자와 사망자의 인종이 다를 경우, 정당방위 살인사건에서는 흑인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50개 주의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정방방위 살인은 2000년 176건에서 2010년 326건으로 85% 증가했다.

또 살인자와 사망자의 인종이 다를 경우 전체 살인사건에서는 백인 희생자가 많았지만 정당방위 살인사건에서는 흑인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정당방위 살인의 경우 살인자와 피해자가 드러난 사건 중 60%가 살인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였다. 이에 비해 정당방위 살인이 아닐 경우 사망자의 4분의 3이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살해당했다.

정당방위 살인에서 총기 사용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정당방위 살인의 80% 이상이 총기에 의한 것이었지만 비정당방위 살인의 총기 사용 비율은 65%에 그쳤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인종 차별 문제와 정당방위 차원의 살상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짐머만이 사건 당시 마틴 군이 자신을 공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살했다고 주장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와 유사한 법이 있는 주가 25개에 이르며 마틴 군이 피살된 플로리다주는 가장 광범위한 정당방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다.

WSJ는 범죄 통계에서 정당방위 살인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의 관계 등에 대해 정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당방위 살인자가 왜 위협을 느꼈고 사망한 사람의 무장 여부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