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1년 국정 운영 비전을 ‘공생발전’과 ‘따뜻한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다. 특히 공생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에서 정글 같은 무한 경쟁을 지양하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의 창의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힘의 집중과 불공정 경쟁은 적절하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성장이 고용증대로 귀결되도록 일자리 창출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며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돼애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의 복지 체제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시혜적 복지보다는 국민의 능력을 개발해 스스로 자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보다 고르게 돌아가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시대야말로 ‘탐욕 경영’에서 ‘윤리 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작고 큰 문제를 정감(empathy)을 통해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으로 끈기있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자본주의 , 공생발전 체제를 실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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