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최우선 추진

유럽연합(EU)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유로존 위기 이후 각국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면서 성장이 더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다.

27개 EU국 정상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성명을 채택하고 낙후지역 개발자금 미집행분 820억유로(127조원)를 활용해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성장정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처음으로 채무국 긴급 지원이나 유로화 대신에 성장 촉진과 청년실업, 중소기업 지원 등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성명은 재정 안정과 건전화가 성장과 고용률을 더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전제조건이라면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감축은 계속해 나가면서 청년 고용에 중점을 둔 ‘고용친화적 성장정책’을 다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유럽 전체 실업자 수는 무려 2300만여명에 달해 평균 실업률이 9.8%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더 심각한 22.3%였으며, 최악의 실업률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45%에 달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국가개혁 프로그램(NRP)’의 일환으로 ‘국가 일자리 창출 계획(NJP)’을 마련해 EU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기업이나 노조 등 이른바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해 ‘행동하는 청년 협약’을 맺어 젊은이들에게 학교 졸업 4개월 전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성장 촉진과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긴축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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