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지난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론스타에 고액 배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비호가 있었다며 향후 진행될 론스타 국정조사에서 이 불법행위 규명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다.
15일 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4%로 제한해 달라’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를 이유로 기각 처분했다”며 “당시 법원의 기각으로 론스타는 주주총회에서 7800억원의 거액 배당을 챙길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 서명을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삼정회계법인에서도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금융당국이 작성하여 삼정회계법인에게 넘긴 론스타 금융주력자 확인서 조작 배경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은행법에 따라 반기마다 자격심사를 했는지 여부 △지난 3월 16일 금융위의 론스타 자격심사 발표의 적정성 △론스타가 2003년과 2010년 제출한 론스타 동일인 현황에 대한 조사 △론스타가 누락한 동일인 현황 조사 △론스타의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 현황 조사 △금융감독원의 일본골프장법인 조사경과 파악 △산업자본심사 이전 금융위가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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