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3) 대법원장과 한상대(52) 검찰총장이 조직 내부의 악재로 나란히 고충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법리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청원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를 빗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며 신중한 처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젊은 법관 170여명은 이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에도 아랑곳 않고 앞서 인천지법 김하늘(43) 부장판사가 내부전산망을 통해 올린 청원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도 수장이 조직 구성원의 질타 대상이 돼 버렸다. 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완규(50)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이 내부 게시판에 사직의사를 밝히며 “지휘권 침해조항을 막지 못할 상황이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이런 가운데 터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검찰조직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 결국 한 총장은 제살을 깎는 심정으로 특임감사를 지명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총장이 양 대법원장에 관해 거론했다는 내용이 의미심장하다. 한 총장은 최근 사석에서 “대법원장님께서 답답하시겠다. 나보다 열 살가량 연세도 많으신데 젊은 판사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한 총장이 자신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관측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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