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대상 대학 선정 어떻게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평가순위에서 하위 15%에 들어간 대학으로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다. 특히 대출제한 17곳, 그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된 7곳이 구조조정이나 퇴출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확정을 시작으로 부실대학 컨설팅, 학교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가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이었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퇴출 대학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6일 교과부와 구조개혁위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우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11월 현지실사를 거쳐 12월쯤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을 유형화해 ‘평가순위 하위대학(재정지원 제한)→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ㆍ대출 제한)→ 경영부실 대학(재정지원ㆍ대출 제한+컨설팅) 선정→퇴출’ 절차를 밟는다.

경영부실 대학에는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을 추진한다.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 등 퇴출에 나선다.

교과부는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년 초까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구조개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립대는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이번 평가에 포함됐으나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교과부는 이달 중 국립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6개 국립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대가 운영경비를 국가에 의존하는 만큼, 사립대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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