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이며 '괘씸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지난 5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배 변호사는 "(형량이) 많이 세다.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다"며 "(김새론 측은) 생활고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5일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배 변호사는 죄과에 비춰서도 무거운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나.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이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는 2021년 5월 음주운전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지만,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에 김새론의 재판 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김새론은 소녀가장이며, (교통사고 보상 때문에)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도리어 여론을 자극해 역효과만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새론이 과거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재력을 자랑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주장인데다, 대형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과도 배치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김새론은 5일 '생활고' 발언에 대해 "내가 호소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