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은 법 위반…정부 정책이 집값 올려” [부동산360]

입력 2026-10-15 14:54:38

吳 서울시 국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비판

“토양 정화에 3~7년, 정권 내 착공 불가능”

“정부 공급 불신이 서울 집값 상승 제1의 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의 부지 일부에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특별법 위반”이라며 “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서울 전월세 및 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을 두고는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활용 구상, 추진 상황을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 구상을 밝히면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4년 내지 6~7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용산 복원에 120년이 걸렸는데 한 번 훼손된 땅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용산공원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생각해 그 땅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회가 없도록 (서울시가) 잘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시민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주택 공급에 대해 예측하고, 또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그게 집값 상승을 만드는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실거주 강조 정책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으니 집을 사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