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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北 영변 영구 폐기땐, 제재완화 보상 충분히 받을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정도의 부분적 제재완화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주한미국대사와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하고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면서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상당히 얘기를 했기때문에 어젠다는 상당히 공감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까아마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은 다른 정상회담과 참 차이가 있어서 결국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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