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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 반대하면 수개월 지연도…미국 인준 절차는?[세모금]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들이 연방 상원 인준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상원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임명될 수 있는 인준 절차가 필수적인데, 지명자들의 자격 미달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의원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몇 달 동안 장관 자리가 공석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 각료들의 임명을 위해 상원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는 인준 절차를 거친다. 인준 대상은 행정부의 주요 부서와 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대법관, 외교관, 소장급 이상 군인 등이 포함된다. 인준 대상자만 해도 약 1200명에 달한다. 조쉬 샤페츠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내각 책임자는 헌법에 따라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후보자가 지명된 부서를 관할
7시간 전
머스크 이끄는 ‘정부효율부’…대체 뭐하는 곳?[세모금]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인도계 출신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로이반트사이언스 창업자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지명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로 정부 외부에서 활동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가 이달 초 공개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달러(약 2814조8000억원)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2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조직에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효율부가 정부 외부에서 활동하는 자문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효율부가 백악관에 지출 감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에서 정부의 비효율을 진단해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가
2024.11.14 11:06
‘공화당 장악’ 美의회, 트럼프 정책 무조건 수행할까?[세모금]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미국 공화당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례가 드문 막강한 권력 기반을 얻게 됐다. 다만 상원 원내대표로 트럼프 측근이 아닌 4선 존 튠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안건 투표 반대를 위한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 여지는 남은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해도 무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초 회기를 시작하는 제119대 의회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전체 435명 중 과반인 218명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 공화당은 앞서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100명 의원 가운데 52명 이상을 확보해 트럼프에 유리한 ‘통합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독자 노선을 얻겠다는 의지가 드러났고, 민주당
2024.11.14 10:01
살아남았지만 ‘소수 여당’ 日 이시바…예상되는 험로는? [세모금]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30년만에 중의원(하원) 총리지명 결선 투표 끝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재선출됐다. 하지만 자민당이 소수 여당인만큼 향후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30년 만에 소수 여당'이 됐다. 직전 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에 있었다. 당시 하타 쓰토무 내각이 출범했으나, 총리지명 선거 직후 정권 틀을 둘러싸고 생긴 불화로 사회당이 이탈했고 결국 64일 만에 하타 총리가 물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수 여당 내각은 정권 기반이 약하고 단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중의원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민당 중심 정권이 소수 여당이 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가결, 정치자금 관련 법률 개정 등 정치 개혁, 야당이 주요 상임위 위원
2024.11.12 13:40
트럼프 약속 무엇이길래…‘가상화폐 전성시대’ 기대 커지나 [세모금]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시장 열기가 뜨겁다. 가상화폐 대표인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천장이 뚫린 듯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면서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상화폐 업계는 트럼프 당선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들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며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
2024.11.11 10:23
대형마트가 성심당에 ‘갑질’할 수 있을까? [세모금]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성심당 같이 소비자의 선호를 받는 빵집은 먼 데서라도 찾아갑니다. 지금은 직매점만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마음을 바꿔서 유통을 한다고 발표하면 모든 유통사들이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될까요?” 지난 7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유통사가 납품사들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란 거래를 할 때 상대방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2012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있다.
2024.11.08 13:57
총살 시도·사법 리스크에도 ‘재선 성공’ 트럼프…美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세모금]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낙선했다가 재선에 성공하는 ‘징검다리 집권’이라는 이력을 가질 전망이다. 2020년 재선에 실패하고 올해 다시 대선 주자로 나선 그는 유세 기간 2번의 암살 시도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 78세에 대통령이 된다. 현재 최고령 대통령은 2021년 같은 날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만 78세에 취임했지만, 생년월일이 1942년 11월 20일이어서 취임일을 기준으로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5개월 가량 먼저 백악관에 입성했다. 앞서 징검다리 집권에 성공한 이는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덮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및 불법 이민자 증가로 인해 바이든
2024.11.06 19:02
헤즈볼라 새 지도자, 나임 카셈은 누구? [세모금]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새 수장으로 셰이크 나임 카셈(71) 사무차장이 선출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슈라 위원회는 나임 카셈을 헤즈볼라 지도자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수장이 선출된 것은 전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이 살해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달 27일 하산 나스랄라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어 그의 사촌인 하셈 사피에딘이 후계자로 거론됐으나 그 역시 이달 초 베이루트 남부 근교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셈은 나스랄라 사망 이후 헤즈볼라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TV 연설을 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9월 30일 연설에서 헤즈볼라가 가능한 한 빨리 후임자를 선택할 것이며 팔레스타인과 연대해 이스라엘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에도 카셈은 30분에 걸쳐 TV 연설을 했다
2024.10.30 11:34
최강 정보력 美, 北 파병은 뒤늦게 확인…이유는[세모금]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뒤늦게 인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국보다 공개적인 정보 확인이 늦은 데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밀을 공개했던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보력 문제가 아니라 11월 대선을 앞두고 신중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의 러시아 점령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람 가운데 북한군 장교가 6명 포함됐다는 보도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연설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무기 뿐 아니라 병력도 보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7
2024.10.24 09:36
1500명의 북한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세모금]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가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파병이 처음인 데다, 한국과 미국 등을 끌어들이며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을 위해 1년 넘게 북한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공급을 의존해 왔다. 이제 북한은 무기 공급에 그치지 않고 군대까지 파병해 러시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1500명이 러시아로
2024.10.2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