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 먹이는 잔반사료 20개월 새 2.7배…ASF 확산 우려에 금지법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이 있는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공급량이 20개월 새 2.7배 늘었다. 송옥주 의원은 내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잔반사료 유입 증가를 우려하며 제조업체 안전성 검사 확대와 잔반사료 급여 금지를 촉구했다.

2026-10-24 15:58:10

한국인 첫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감사위원 탄생…최성용 위원장 선출

최성용 한국해사협력센터 위원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합동감사기구 위원에 선출됐다. 이 기구는 12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류오염 피해 보상기금의 재무·행정을 감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해수부는 국제 해사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10-23 11:13:28

3.8조 제주신항 개발, 재원 확보 난항…국가관리항 전환 추진하나

총사업비 3조8278억원 규모의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비 2조5253억원이 필요하지만 제주지역 7개 항만의 연간 예산은 600억~800억원 수준이다. 김성범 의원은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제주도가 방향을 결정하면 법령 개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10-23 10:01:13

해양 R&D는 AI·자율운항으로 확대되는데…연구인력 57%는 조선·기계 등 전통 분야

해양 R&D가 AI·자율운항·친환경선박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기술인력 215명 중 56.7%는 조선·기계·해양 분야에 집중됐다. 연구자 1인당 연구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균보다 31% 많았다. 문금주 의원은 신규 연구사업 착수 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개년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23 10:01:07

51억 들인 섬 원격진료, 주민 100명 중 6명만 이용…교육도 뒷전

51억원을 투입한 해수부의 ‘비대면 섬닥터’ 사업 이용률이 올해 6.5%에 그쳤다. 대상 주민 1만4712명 중 959명만 진료를 받았다. 진료 실적이 없는 섬은 63곳으로 늘었고, 키오스크 설치 후 첫 교육까지 평균 37일이 걸렸다. 이재관 의원은 미이용 원인 분석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10-23 09:47:35

부산 예인선 침몰 선체 찾는 데 6일…220억 투입 무인잠수정도 개발 차질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침몰한 예인선의 선체를 찾는 데 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220억원을 투입한 자율무인잠수정 개발사업도 실증시험 중 기체 2기가 유실돼 사업화 시기가 불투명하다. 최근 5년간 전복·침몰 사고 59건으로 89명이 숨지고 60명이 실종됐다. 문금주 의원은 수중탐색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2026-10-23 09:31:22

감척 원하는 어선 2배 늘었는데…실제 감척률 60%서 31%로 ‘뚝’

연안어선 감척 신청이 2023년 346척에서 지난해 753척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감척률은 60.4%에서 31.5%로 하락했다. 전남은 155척 중 35척만 감척됐다. 문금주 의원은 감척 수요에 맞춘 예산 확대와 지역별 물량 배분 개선을 촉구했다.

2026-10-23 09:31:01

발전소 온배수 5년여간 3702억t 바다로…어업피해 보상만 1688억원

국내 주요 6개 발전사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바다로 배출한 온배수가 3702억t에 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온배수에 대한 수온·화학물질 배출 기준은 사실상 없고 관련 연구용역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수원이 지급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1688억원에 달했다. 송옥주 의원은 합리적인 배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26-10-23 08:31:21

폐기 키위 유통 의혹부터 드론 국산화까지…농식품부 종합국감 쟁점 분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제주산 키위 폐기물 135t의 처리기록 불일치와 시장 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농림 분야 드론 국산화 확대와 동물학대 전담수사조직 ‘애니멀폴리스’ 도입도 논의됐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성과와 농업통계 개편, 영농형 태양광 규제 개선, 농지 전수조사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026-10-22 14:28:23

정부, 사육환경 검증없이 계란 1.3억개 수입

2026-10-22 1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