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21그램 문제없다’던 유병호…종합특검, ‘부실 감사’ 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전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해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사무총장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2023년 2~3월경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을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 등 불법·부당 지시를 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유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다고 봤다.

2026-08-07 12:45:00

벌벌 떨던 마약 사범 속으로 웃는다…합수본 법적 근거 사라진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검찰청 폐지에 맞춰 개정되는 새 형사소송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이후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형태의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대응하는 형태의 합수본 수사가 이뤄져 왔는데 이 합수본의 설치·운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맞춰 새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전면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법조계·법학계에서 ‘논의 과정도 부족하고 법안 내용도 미흡한 졸속 개정’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5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우려가 언급

2026-08-06 17:45:00

종합특검, 한동훈 부른다…“계엄 이후 당정대 회의 확인”[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진술을 듣겠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현 무소속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그날 회의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6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당시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회의 논의 내용, 이후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튿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당정대 회의에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 의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2026-08-06 10:57:59

[속보] 종합특검, 한동훈 의원 참고인 출석 통보…계엄 직후 당정대 회의 등 관련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와 안가 회동과 관련해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2026-08-06 10:22:23

[단독] 노태악 배우자 수행 전담 공무원 있었다…합수본 진술 확보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출장 당시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최근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 해외 출장 중 배우자 수행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따로 둔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 배우자 수행을 전담했던 공무원이 있었고, 그 공무원이 배우자 비공식 일정인 ‘관광’을 수행함에 따라 공식 일정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해당 공무원이 공문서상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처럼 적힌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여부를 따지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2022년 12월 호

2026-08-06 09:05:17

보완수사권 극심한 진통…정성호 “검사 역할 여전히 중요”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기록만으로 공소청이 공소 제기·유지를 해야 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더라도 공판검사 등 역할이 막중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중수청 설계가 개략적으로 나왔는데 공소청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송치사건을 분석하고 기소하는 공소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만간 법안이 공포되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정 장관은 “중수청은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2026-08-05 18:44:00

[단독] 진흙탕 싸움 고려아연 분쟁 새국면…‘첫번째 표 대결’ 임시주총 취소 소송, 법원 화해권고결정[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9월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였던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취소 여부를 심리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2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영풍·MBK 연합과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주총과 관련한 결의 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영풍·MBK 연합 측에서 재판부에 먼저 화해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일단 판결 대신 당사자 양측으로 하여금 양보를 이끌어 내 사건을 최대한 공평한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 양측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

2026-08-04 09:51:57

억울한 누명 막판 뒤집기 희박해졌다…끝내 폐지된 ‘보완수사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이 이뤄지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 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나아가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는데도 새로운 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공포 수순을 밟게 될 전

2026-08-03 15:45:00

정성호 “장관이 (형소법) 거부권 건의 적절치 않아, 부작용 발생시 즉각 고쳐야”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이후 취재진을 만나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저도 법률을 공부한지 오래되고 형소법도 많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장 2개월 이내 이행 등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 장관은 “새 제도를 선의로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예측 못 한다.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

2026-08-03 11:40:00

‘경찰 견제’ 안전장치 사라져…“검사 영장청구권 제한 위헌”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이 이뤄지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 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나아가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는데도 새로운 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공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공포까지 마치면 개

2026-08-03 11: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