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공부하는 검사·수사관…공소청·중수청 출범 직전 무더기 하위법령 공포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당일에도 법무부가 관련 개정 부령을 무더기로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도 출범 당일 관련 부령을 공포했다. 출범 당일까지 실무에서 쓰일 규칙들의 정비 작업이 이어진 것이다. 공소청 안팎에선 현장에서 쓰이는 관련 규칙을 출범 이후에야 공부하게 됐다는 자조도 나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일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국적법 시행규칙에는 귀하허가 신청서에 검찰청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보호규칙에는 제23조 2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2일은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이 출범한 당일이다. 법무부는 그 전날(1일)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비롯해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근무 규칙,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검사

2026-10-06 08:45:00

“AI 시대, 잘하는 능력들 결합하며 ‘독창성’ 보유해야”[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AI(인공지능)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잘하는 능력들을 결합하고 남들과 다른 독창성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플TV 콘텐츠팀 크리에이티브 김그륜 디자이너가 2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에서 ‘AI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뒤, 한 참가자의 ‘추석 연휴 AI를 활용해 윷놀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밝힌 답변이다. 김 디자이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모션그래픽 디자이너이자 AI 크리에티러로, 과거 글로벌 타이틀 시퀀스 전문 스튜디오 엘라스틱에서 리드 애니메이터로 활동하며 기디드 에이지(The Gilded Age) 등 다수 영화·드라마 메인 타이틀 제작에 참여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The Last of Us) 메인 타이틀 제작으로 에미상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열린 헤럴드디자인포럼2024에서 2D 게

2026-10-02 17:38:33

“기술은 형태를 맡고, 디자이너는 형태가 놓일 삶을 설계”[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재단) 대표이사가 2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에서 “기술이 형태를 맡고, 디자이너는 그 형태가 놓일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디자인의 미래를 내다봤다. 그러면서 헤럴드디자인라운지를 재단의 ‘동반자’라고 했다. 차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Beyond Visuals’를 주제로 열린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 축사를 통해 “AI(인공지능)가 몇 초 만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형태를 만드는 일이 더 이상 귀하지 않게 됐다. 귀해지는 것은 형태 너머를 보는 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대표는 “지난 15년 헤럴드디자인포럼은 100명이 넘는 세계적인 창작자와 1만여명 청중을 이어왔다. 올해 그 무대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발한다”라며 “행사를 한 번 크게 여는 것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일이 훨씬 어렵다. 15년 세월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새 출발 자리가 DDP라는 점도 DDP 운영 재단 대표로서

2026-10-02 14:59:11

중수청, 공소청 내걸린 간판…인력도 수장도 없이 일단 출발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2일 각각 개청식을 열고 역사적인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결국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했다. 새 제도와 함께 신설 기관이 일단 출범했지만 형사사법체계가 공백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중수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개청식에는 중수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 윤호중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전종민 중수청 차장,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조직을 대신 이끌게 될 전 차장이 이날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전 차장은 “78년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한복판에

2026-10-02 14:45:01

중수청 1급 7명 중 판사 3·검사 4…직원 충원율 66% 불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출범한 가운데 주요 보직의 면면이 공개됐다. 중수청장 부재 상황에서 임시로 조직을 이끌 초대 차장으로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 최대 지방중수청을 이끌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최재민 (사진)변호사가 각각 임용됐다. 중수청 차장 및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 중 3명은 판사 출신, 4명은 검사 출신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전 차장 등 1급 수사관 임용예정자를 발표했다. 중수청은 총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잠정 충원해 업무를 시작한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중수청장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된 1급 수사관으로는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들이 포진하게 됐다. 중수청장 부재 상황에서 임시로 조직 운영을 이끌고 향후 청장을 보좌할 전 차장은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

2026-10-02 11:16:41

수사인력 부족 ‘불안한 출발’…형사사법체계 대혼란 우려

검찰이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2일 각각 개청식을 열고 역사적인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결국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했다. 새 제도와 함께 신설 기관이 일단 출범했지만 형사사법체계가 공백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중수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개청식에는 중수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 윤호중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전종민 중수청 차장,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조직을 대신 이끌게 될 전 차장이 이날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전 차장은 “78년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한복판에 서 있다. 그 무게를 알기에, 기

2026-10-02 11:14:32

김지용 마음 굳힌 청와대…초대 중수청 차장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중수청 초대 차장으로 전종민 변호사,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 최재민 변호사가 각각 임용 예정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았던 임은정 전 검사장은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근무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일 출범하는 중수청에서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잠정적으로 충원했다고 1일 밝혔다. 본청은 정원 396명 중 250명(63.1%), 서울청은 정원 1089명 중 750명(68.9%)을 충원했다. 중수청장 부재 상황에서 임시로 조직을 이끌 초대 차장으로는 전 변호사가 임용 예정됐다. 판사 출신인 전 내정자는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활동했다. 초대 서울청장은 최 변호사가 맡는다. 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 서울중앙지검

2026-10-01 16:45:38

[속보] 중수청 차장 전종민·서울지방중수청장 최재민…개청 하루 전 인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속보]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서울지방중수청장 최재민 유력…개청 하루 전 인사

2026-10-01 16:05:16

결국 엘리엇에 1530억 내주나…정부 ISDS 환송중재 사건 패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환송중재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지난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환송재판부가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원 중재와 같은 배상금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그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액수가 약 1530억원(미화 약 1억1300만 달러)로, 판정문 기준 정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배상원리금, 소송비용 등에서 청구인이 정부에 지

2026-10-01 12:45:00

최소 5년간 16조 규모 짬짜미…검찰, 석유화학사 6곳·임직원 37명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최소 5년간 16조3961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석유화학사 6곳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강제수사 착수 약 45일만에 대표이사 등 고위급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역대 최대 규모 담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OCI와 LG화학,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사 6곳과 임직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등을 구속 기소하고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3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화솔루션도 수사 대상에 올렸으나 최종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21~2026년 국내 공급되는 석유화학제품 8개(PVC·가소제·가성소다·염산 및 하이

2026-10-01 10: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