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끼워넣기’ ‘답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운명의 날…들끓는 법조계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여당 설계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개정안’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결국 피해는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앞두고 법무·검찰은 물론 법조계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 이

2026-07-30 17:45:00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요구권 대책 안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여당 설계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개정안’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결국 피해는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앞두고 법무·검찰은 물론 법조계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026-07-30 11:42:08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고발 약 3년 7개월 만이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씨가 숨기기 전 북한 해역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며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갔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

2026-07-30 11:26:27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전직 변호사단체장들 與 주도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목소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각 지방변호사회장 등 전직 변호사단체장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자문기구인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편 논의가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변협 자문기구인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장성근)’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변호사들의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는 하창우·김현·이종엽 전 대한변협협회장,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광복·이임성·정지웅 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이종린·이상노 전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장성근·이정호·윤영선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조동용 전 강원지방변호사회장, 신숭현·이광형·류성룡·최석진 전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석왕기·이담·

2026-07-29 13:45:00

‘尹 체포 경찰특공대 동원 발언’ 경찰 직협 관계자 불기소…검찰 “정치적 행위 아냐”[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현 부장 대리 박향철 형사6부장)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홍 전 위원장 등 경찰직협 관계자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경찰 노동조합격인 경찰직협은 같은 달 5일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은 법원 명령이며

2026-07-29 08:13:01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내달 1일 피의자 조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 관저 이전을 총괄하며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 수주 대가로 21그램 대표 김모씨 아내 조모씨가 김 여사에게 688만원 상당 디올 3종(재킷·벨트·

2026-07-28 17:15:00

‘보완수사 요구 논란 종지부 찍자’…공수처, 형사사법체계 격변기 ‘법 개정’ 의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앞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처 검사(공수처 검사) 수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냈다. 공수처는 28일 오전 경기 과천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5일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추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수사처 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는 유지된다.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

2026-07-28 13:45:00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등 수사 방향, ‘불입건 조치’ 내란특검과 협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등에 대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경기 과천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 개정에 따라 조 대령 기소 여부와 관련해 내란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3대 특검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 조 대령에 대해 앞서 내란특검은 불입건 조치했으나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으로서 예하 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내 진입·통제를

2026-07-27 17:45:00

압수 와인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수, 세관공무원 재판행…검찰 “특사경 지휘권 필요”[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압수된 고가 와인을 진열용 가짜 병(더미 보틀)으로 바꿔치기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대리 박향철 형사6부장)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정보팀장 A씨와 총괄기획팀장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 전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한 뒤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바꿔치기하려면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 자금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C씨에게 ‘압수물인 와

2026-07-27 13:45:00

[단독] 대법,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사건’ 기록 열람·등사 요청 다시 불허…검찰 보관 사본 등 활용 수순[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 기구인 진상조사단의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또다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지난 2일 대법원이 협조 요청을 한 차례 불허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와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리로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이 한 차례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이후 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지난 23일에는 검찰 측 기록만이라도 신속히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법

2026-07-27 1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