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추천위 내주 개최 유력[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검찰청 폐지로 신설된 공소청의 첫 수장 후보군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주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일 개최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 회의가 열리고 나면 검찰총장 후보군이 추려지게 된다. 추천위가 법무부에서 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공소청(구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뒤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체제에서 노만석, 구자현 대검찰청(현 공소청) 차장검사가 대행직을 이어갔고, 검찰청 폐지 직전 이정현 차장검사가 대행직을 넘겨 받은 후 공소청 체제에서 대행직을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로

2026-11-03 10:51:18

가석방 요구했던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새로운 증거 나왔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가정보원(국정원) 문서 등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3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 부분에 대해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서울광역공소청(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수사·조사를 참조해 향후 추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 구제절차다.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595만원이

2026-11-03 10:45:00

서울중수청, 불공정거래 1호 사건 송치…하도급법 위반 사건 공소청 넘겨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혐의를 받는 기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여 송치했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기업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A기업을 약식기소했다. 중수청 1호 불공정거래 송치 사건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에 따르면 A기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위원회(공정위)는 A기업을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가 지난 9월까지 수사를 벌여 왔다. 중수청은 공소시효가 2026년 11월 1일인 일부 하도급법 위반

2026-11-02 17:45:00

9억 쌈짓돈처럼 받았나…선관위 특검 “공추비 지급은 국고 등 손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아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총 18개 부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A씨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과 지난해 비상임위원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고자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 인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선관위 전현직 위

2026-11-02 12:00:31

개문발차 중수청 속출하는 부작용…사건 쇼핑 논란까지 벌어졌다 [형사사법대변혁 한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10월 2일이라는 디데이를 잡아놓고 출범해 생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부작용과 더불어 ‘기관 이기주의’까지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사건 쇼핑, 사건 고르기 논란이다. 담합 등 성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에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해킹 사태 등 실체 규명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 사건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16일 김지용 청장 지시에 따라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안착 전담 TF 구성 지시는 임명안이 재가된 이후 김 청장이 첫 출근해 내린 지시다. 각 지방청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해 본청과 과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조기안착 전담 TF가 구성된 것은 당장 기

2026-11-02 09:45:00

오세훈 재판 대법원 간다…특검, 2심 무죄에 상고 “명태균 녹음파일 선별 제출”[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 근거가 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통화녹음 파일이 의도적으로 선별 제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상고로 오 시장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오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

2026-10-30 12:45:00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선고 생중계로 본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방송사의 실시간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2026-10-30 11:45:00

[속보] 특검,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에 상고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속보] 특검,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에 상고

2026-10-30 10:53:40

“테슬라에 속았다” 소송낸 차주들…법원 “FSD는 완전자율주행 의미 아냐”[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기능인 FSD(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옵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테슬라 차량 구매 차주들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 의미가 레벨5인 완전자동화 기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FSD 옵션 구매계약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 옵션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를 의미할 뿐이며 기본 AP(오토파일럿, 차선 유지, 차간거리 유지 등) 및 향상된 오토파일럿(자동주차 등)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완전자동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행 불능이 아니라고 봤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외 규제와 법적 제약에서 기술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능을

2026-10-29 14:45:00

‘올공 투표함’ 148일 만에 선관위로…부정선거 시위 사그라드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이번 사태의 ‘진앙지’였던 서울 송파구 투표지에 대해 약 13시간 동안의 임의검증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별해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선관위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8일) 오전 11시 49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36분께까지 서울 송파구 관내 투표지 약 247만장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임의검증을 벌였다. 당초 전날 오전 9시부터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 참관인 등이 촬영 허가를 요청하면서 내부 논의 시간을 가졌고, 예정했던 시간에서 약 3시간이 지난 후 본격적인 검증 절차를 시작해 날을 넘겨 마무리했다. 수사기관의 투표지 공개 검증은 이례적인 일인데, 특검팀은 이번 임의검증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

2026-10-29 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