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곳곳에 공소 흠결…위기의 종합특검

2026-10-29 11:22:18

[단독] 세금도 떼어 먹었나…선관위 특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입찰비리 의혹 업체 대표 피의자 조사 [세상&]

선관위 특검이 최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선거물품 업체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따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정상적 발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6-10-29 10:08:52

148일만에 247만장 다시 꺼냈다…특검 임의검증 종료, 올공 시위 사그라들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정석준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이번 사태의 ‘진앙지’였던 서울 송파구 투표지에 대해 약 13시간 동안의 임의검증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별해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선관위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8일) 오전 11시 49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36분께까지 서울 송파구 관내 투표지 약 247만장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임의검증을 벌였다. 당초 전날 오전 9시부터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 참관인 등이 촬영 허가를 요청하면서 내부 논의 시간을 가졌고, 예정했던 시간에서 약 3시간이 지난 후 본격적인 검증 절차를 시작해 날을 넘겨 마무리했다. 수사기관의 투표지 공개 검증은 이례적인 일인데, 특검팀은 이번 임의검증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해 국

2026-10-29 09:45:00

247만장 한 장 한 장 확인한다…뚜껑 열린 올공 투표함[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보고 계시는 투표지 중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감정 요구해주길 바랍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밖)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28일 서울 송파구 투표지 임의검증을 벌였다. 수사기관이기는 하나 국민 신뢰 회복 계기 차원에서도 검증을 벌였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검증이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밖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49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관내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CCTV 등 물품에 임의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당초 검증 절차는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됐으나 일부 참관인이 절차를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영향으로 개시 선언이 지체됐다.

2026-10-28 16:31:57

올공 문이 열렸다…선관위 특검, 송파 투표지·CCTV 검증 나서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들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28일 서울 송파구 투표지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을 대상으로 임의검증에 나섰다. 이 특검은 “선거관리 사무를 개선하고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CCTV 등 물품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 임의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검증은 수사기관이 물건 성질, 형상 등을 오감 작용으로 인식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이 특검과 특검보 5명, 부장검사와 검사 등 110명 이상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장비도 지원받았다. 이 특검은 “우선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CCTV를 통해 외부 침입을 확인하는데 CCTV를 제출받아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투표지 보관 상자와 봉인 상태를 확인한

2026-10-28 10:49:00

이화영 재판 법정 박차고 나간 검사들 징계 면했다…법무부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를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검사징계위)를 열고 징계 청구 심의를 벌였던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비위사실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 불문경고 의결했으며, 서 부장검사는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드러내고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2026-10-27 14:45:03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12·3 계엄 이후인 같은 해 12월 6~7일 계엄 선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의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관련 탄핵·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0-27 11:03:28

선관위 특검, 송파 관내 선거 서류·CCTV 확보한다…압수수색 영장 집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선거 관련 서류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에 보관 중인 송파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등 총 1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관내 투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선거 관련 서류를 확보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8일 임의검증에 앞서 검증 대상 물건 보관 장소에 관한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8일 서울경찰청과 중앙선관위, 한국체육산업 등 관계 기관 협조하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CCTV 등 물품에 임의

2026-10-27 10:33:17

김지용 중수청장 “이재명 대통령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 개별 사건 질문 답변 않을 것”[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묻더라고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공개된 자리에서 입을 다물 수 있는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도 개별 사건에 답변하지 않을 자신있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자신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 전날인 19일 김 청장은 임기 첫 도어스테핑에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말했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수사의 정치화 청산’ 강조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권 의원은 이날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진을 보이며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이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2026-10-26 13:50:03

중수청도 공소청도 서로 받겠다…담합 리니언시 수사·기소 분리 모순 우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신청 접수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신청 효과가 담보되지 못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한 형사사법제도 개편과도 모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공정거래 범죄 수사기관으로 자진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있다.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형사 리니언시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접수 방침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관계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국가가 카르텔에 관한 증거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일관된 증거 제공과 협조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1순위자는 기소하지 않고, 2순위

2026-10-26 13: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