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기자회견 후 돌변했던 김현태 1심서 징역 12년…법원 “경종 울릴 필요성 있어”[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현태 전 단장에게 27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후 닷새 만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며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다. 그는 이후 2개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2026-08-27 19:45:00

박성재 前법무, 디올백 수사 무마...특검 간 사건 떠넘기기에 표류중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최근 수사를 종료한 가운데 여전히 표류 중인 사건이 있다.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차 종합특검팀의 활동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첩했다는 입장인데 최근 활동을 종료한 종합특검은 이첩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특검간 이견만 부각되는 사이 사건 수사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24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김 여사가 지난 2024년 5월 5일 오후 2

2026-08-27 11:27:12

[단독] 종합특검 “홍장원, 산하 부서에 계엄 수행 지시하고, 계엄 여론도 수집”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6개월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산하 부서에 국내 언론과 댓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계엄 관련 특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홍 전 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이 홍 전 차장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은 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계엄 수행 지시 수명 ▷산하 부서장 회의를 통해 산하 부서에 계엄 수행을 순차 지시 등 2가지이다. 특히 산하 부서 계엄 수행 지시에 대해 특검팀은 세부적으로 5가지로 나눠 공소장에 기재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경찰청과 콘택트포인트(연락망) 채널 구축,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 파견 등 계엄 수행 지시 ▷해외 파견 직원에게 계엄 관련 미국 행정부 등 해외반응 수집 지시 ▷인지전

2026-08-27 09:36:53

법무부 떠나는 정성호…“개정 형소법 문제 미리 보완해야”[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수장을 맡았던 정성호 장관이 26일 자리에서 물러나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보완하고 시행 이후에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우리는 전례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변화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

2026-08-26 17:29:47

[단독]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기소 이유…종합특검, “조성현, 계엄 당시 ‘특전사 협업’ 지시”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6개월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기소하며 당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협업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대령 측은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2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령이 제1경비단 예하부대 소속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 모든 인원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등 임무를 받았으며,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겠다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12월 3일 오전 9시48분께 조 대령이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10시5분께 이 전

2026-08-26 11:30:37

특검 간 유례 없는 핑퐁에 갈 곳 잃었다…‘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표류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최근 수사를 종료한 가운데 여전히 표류 중인 사건이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차 종합특검팀의 활동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첩했다는 입장인데 최근 활동을 종료한 종합특검은 이첩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특검간 이견만 부각되는 사이 사건 수사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24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김 여사가 지난 2024년

2026-08-26 10:48:26

공수처의 작심발언…“중수청 4급 이상·총경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격변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25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수사 대상에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포함시키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기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부터 공수처 검사 권한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지속해서 드러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수청 설립은 단순히 수사기관 신설 정도가 아니라 큰 틀에서 형사사법체계 대변환”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 역할이나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했다. 이어 인력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수사권 견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당연히 그런

2026-08-25 15:45:00

‘서면 제청’ 논란, 결국 고발까지 됐다…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공수처 고발[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른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실상 사퇴를 종용해 대법관

2026-08-25 14:45:00

검찰 폐지 목전에 비어버린 법무장관…공소청 안착 등 과제 산적[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현 정부 첫 법무부 수장이었던 정성호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는 10월 현행 검찰청이 폐지되고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맞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안착시키면서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고스란히 남았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선, 행정안전부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는 등 정부 관심이 중수청 쪽에 쏠려 있는 것과 대비해 공소청은 아직 직제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만과 우려가 공존하는 기류가 읽힌다. 기본적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현재 인력의 대부분이 공소청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새 출범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서도 조직의 윤곽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 장관이 물러나고 법무부 장관 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후임 장관과 법무부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부분이 공소청

2026-08-25 10:45:00

‘지금까지는 내란세력의 극히 일부’…종합특검 ‘특수본 설치, 장기 수사’ 꺼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6개월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세력이 존재하며 모든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개월간의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첩 48건·특검 인지 71건·특검 접수 고소·고발 33건 등 총 152건을 접수해 60건(구속 7명·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 수사로는 내란 범죄 실체 규명이 부족했다고 이날 말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헌법사범’이며 일반 사범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내란 세력의 극히 일부”라며 “1차 전투에 승리했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종합특검은 2번째 조각일 뿐이다. 전말을 밝히기 위

2026-08-24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