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패가망신’ 주가조작 빨간불…이대로면 ‘여의도 저승사자’도 존립 불투명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두각을 나타내며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이라는 말로 강력히 경고하는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각종 경제 범죄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입증해왔지만,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엔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도 현행과 같은 운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법조계에선 점점 더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검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운영 계획에 대한 헤럴드경제 질문에 “개정법 체계하에서 검사는 영장 검토, 기소 여부 판단, 수사기관의 의견요청에 대한 자문만 가능하다”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상 상호 파견 제한 규정 등으로 현행과 같은 형태의 서

2026-08-12 15:45:00

끝내 나오지 않은 한동훈, 종합특검 다시 안 부른다…조사불발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있었던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관련 진술을 듣고자 한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지난 4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이 출석 여부에 답변 없이 이날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 측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2026-08-12 14:45:00

112조 입고된 ‘유령주식’으로 주가 폭락…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한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직접 시장에 가한 충격으로 삼성증권 주식 가격이 하락해 회사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국한된 바,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용자로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 책임 제한 여부나 그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6일 오전 9시30분경 당시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소속 직원 A씨는 배당금 지급업무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괄대체입금’ 대신 ‘우리사주’를 잘

2026-08-12 11:45:00

‘여의도 저승사자’도 존폐 기로…대검 “합수부 운영 상당한 제약”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두각을 나타내며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이라는 말로 강력히 경고하는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각종 경제 범죄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입증해왔지만,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엔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도 현행과 같은 운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법조계에선 점점 더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검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운영 계획에 대한 헤럴드경제 질문에 “개정법 체계하에서 검사는 영장 검토, 기소 여부 판단, 수사기관의 의견요청에 대한 자문만 가능하다”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상 상호 파견 제한 규정 등으로 현행과 같은 형태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2026-08-12 11:23:42

尹 ‘12·3 내란’ 14일까지 끝나지 않았다…종합특검, 尹 탄핵소추로 종료 시점 연장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일간 내란 행위 정당화 정보를 확산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1일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1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시점이 아닌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2026-08-11 14:50:26

공수처 개정 형소법에 걱정이 태산 “법 바꾸고, 수사 대상 경찰 총경 이상 확대해야”[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지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가운데, 검찰청 검사 직무를 준용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에 넣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11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소법 부칙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규정된 것 관련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돼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1차로 국회에 전달했다”며 “추가로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데 개정 공수처법도 10월 2일에 동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그날 바로 공포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4일과 2

2026-08-11 13:54:18

한동훈 참고인 출석 통보, 종합특검 “아직 답변 못 들어”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있었던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관련한 진술을 듣고자 한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 오전 10시 당정대 회의 관련 조사를 위해 한 의원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고, 의원실에 수령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이후 같은 날 저녁 대통령 안가에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

2026-08-10 15:45:00

[단독] 종합특검, ‘수호신TF’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1일 조사…직권남용 혐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오는 11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방사 내 대테러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호신 TF(태스크포스)’가 계엄 준비 조직이었는지 따진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수호신 TF와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앞둔 같은 해 2월 수도 서울 테러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수호신 TF를 만들고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소집을 하급자에게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호신 TF가 대테러 작전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2026-08-10 08:18:01

활동 종료 임박한 종합특검 ‘계엄 안가 회동’ 조준…내란특검은 ‘각하’ 처분[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회동과 관련해 ‘안가회동 만으로는 내란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응 방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부분에 대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 저녁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회동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024년 1

2026-08-09 15:45:00

‘관저이전 21그램 문제없다’던 유병호…종합특검, ‘부실 감사’ 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전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해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사무총장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2023년 2~3월경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을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 등 불법·부당 지시를 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유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다고 봤다.

2026-08-07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