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부 ‘자녀 허위 스펙 의혹’ 중수청 고발됐다…사세행 “수사 제대로 된 적 없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제3자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 부부를 중수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수많은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 비리 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이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그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자 2인자였던 한동훈 초대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총력을 다해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한 의원 딸의 스펙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인데, 한 의원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

2026-10-15 14:45:00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 입력 확인”…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당시 선관위가 실시간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15일 지역 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추가로 투표자수 허위입력 정황을 확인한 시·도 선관위 4곳(충남, 전남광주, 경남, 강원)과 시군구 선관위 2곳(부산 남구, 제주 서귀포시), 중앙선관위 등 총 7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인원 8명 등 총 31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확보한 선거관리시스템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수 로그자료 등을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올해 지방선거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읍명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경 합동

2026-10-15 13:45:00

서울중수청, ‘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피고발건 반부패수사국 배당…수사 가능 여부 검토[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임 청장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임 청장을 해당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가 진동균 전 검사(한동훈 무소속 의원 처남) 성폭력 사건 관련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찰1과장은 김 후보자다. 임 청장은 연일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기용된 이후에도 관련 언급을 이어 가다가 중수청 출범 후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사세행은 지난 8일 “피고발인 임은정은 오랜 기간 검사라는 수사·법률

2026-10-15 08:45:00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한동훈도 부정 어렵다” 김지용의 작심 발언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전 검찰총장)을 정치검사로 꼽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검찰 때문에 검찰이 개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검사 1호를 뽑으면 누구를 뽑겠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에는 제일 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 다음은 누구라고 보냐’는 박덕흠 의원 질문에 “윤석열과 그쪽(사단)”이라고 답했다. 이후 박 의원이 ‘한동훈도 거기 들어가 있겠네요’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

2026-10-14 14:45:00

50억 밀어주기 있었나…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선거용품 업체 등 5곳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14일 지방선거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 관련 특정업체 유착 의혹으로 중앙선관위와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 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오전 9시부터, 선거용품 관련 업체는 오전 8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포렌식 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 등 총 3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 방만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와 올해 제9회 지방선거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포착했다. 금액 규모로는 총 50억원 상당

2026-10-14 12:51:15

김지용 “먼지떨이 수사 없다…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수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37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형사사법개혁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7일 윤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 수사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10-14 10:36:33

기술유출범죄 5년새 최대…실형 27명 ‘솜방망이’

2026-10-13 11:20:05

중국에 팔려간 반도체 기술 생생한데…기술유출범죄 1189명, 실형은 27명에 불과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해 검찰이 총 533건(1189명)의 기술유출범죄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 건수와 인원수 모두 최근 5년 기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기술유출범죄 관련 실형 선고는 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인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기술유출범죄 건수 및 인원은 이같이 파악됐다. 해당 기술유출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다. 해당 통계는 경찰 송치 사건이 포함된 수치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 및 인원수는 증가세로 나

2026-10-13 09:47:56

[반론보도] <[단독] 약손명가 대표 ‘갑질 의혹’ 재판감 아니다…법원, 재정신청 기각에 고소인 재항고[세상&]> 관련

본지는 2026년 9월 13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약손명가 전 대표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고소인들이 재항고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약손명가 가맹점주이자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대표 및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2019년경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 및 교육비 인상과 관련한 동의서 서명 요구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약손명가 전 대표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온 이른바 ‘갑질 의혹’은 2019년 5~6월의 위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전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원장들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현재 10명의 원장들이 전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2026-10-12 14:52:30

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개시…“엄정·신속하게 진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에 나섰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광주중수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공문을 접수해 즉시 감찰관(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발혔다. 현재 감찰관은 공석이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이 진행된다.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이 접수되면 감찰 착수·조사 등 절차가 개시된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고(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행안부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중수청법에 따라 5급 이상 수사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2026-10-12 14: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