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우려가 현실로…재판 시작부터 지적이 쏟아진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항간에 여러 말이 떠도는데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 기다려달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 2월 출범해 두 차례 연장으로 최장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종합특검은, 주요 사안에서 기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판단을 뒤집으며 수사를 벌였고 활동기간 막바지에 무더기 기소를 하면서 무리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 당시 권 특검의 발언은 이런 논란을 두고 성급한 판단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각 사건 재판부가 종합특검의 기소 내용을 두고 지적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사안에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특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마다 각종 지적이 튀어나온다. 아직 1심 판단이 나온 사건도 없지만 벌써부터 종합특검 수사에 ‘낙제점’이 드리운

2026-10-24 16:45:00

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수사 안 한다…“경찰서 상당 부분 진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금융기관 AI(인공지능)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인지 통보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은 지난 21일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인지를 통보한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주요 은행 등 금융권에서 해킹 세력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AI 해킹 공격으로 추

2026-10-23 15:45:00

선관위 특검 “유서 절차 거쳐 확인…강압적 조사 내용 전혀 없어”[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일과 관련해 “유서에는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3일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분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 유서를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라며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 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6-10-23 11:45:00

[단독]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조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구 검찰)이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 관해 출범 이후 90일간 한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종결하지 못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를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석립 전 경호실장과 정해창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른바 ‘김옥숙(노 전 대통령 배우자)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다. 공소청은 동

2026-10-23 10:48:02

달라진 형사사법체계…중수청, 비정치 경제사건 집중하나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기업 사건 수사와 재판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창업주, 최대 주주 등 주요 경영진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기업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계가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수사와 재판 동향을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조직 안착과 존재감 증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초반 수사력을 기업 사건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산물이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기관 출범 이후 줄곧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수청이 우선 기업 관련 중대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수청법상 중수청은 경제범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제범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

2026-10-22 11:11:36

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법원 “경영 재량 범위”[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영풍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공개 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영풍이 지난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약 837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 선고기일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회사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형식적으로 소송의 원고는 주주지만,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되면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된다. 재판부는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사주 취득 한도 관련 법령·정관 위반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공개 매수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뒤 일

2026-10-22 11:09:48

[단독] ‘임원’으로 얽혀있는 입찰방해 혐의 업체들…선관위 특검, 대표 피의자 조사·출국금지[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최근 입찰방해 혐의로 선거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표들을 연이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는데, 입찰 계약과정 위법성과 선관위 공모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경북 소재 선거용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B씨는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시절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뒤 거듭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전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6일에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A업체와 함께 B씨 배우자가 대표로 있으며 B씨도 사내이사로 이름 올린 경북 소재 C업체 등이 선관위와의 계약을 체결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2026-10-22 08:43:21

‘16명 살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했더니…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되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유예가 파기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1일 오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으로 관계법령을 처리할 의무와 인권을 보호할 의무, 맡은 직책이 대한민국 최고위직으로 안보와 남북관계, 국민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런데도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을 토대로 북송할 근거가 없이 신중 검토가

2026-10-21 15:44:35

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외유성 출장 의혹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21일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노 전 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 총 12명 인력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노 전 위원장 국외 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노 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며 노 전 위원장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인 2022년 12

2026-10-21 13:48:11

[속보] 선관위 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21일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26-10-21 11: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