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58명 기소로 종료…중립성 훼손 등 잇단 잡음

‘헌법의 검’을 자처하며 지난 2월 출범했던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등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6개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비롯해 수사 역량 부족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검팀은 이제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수사에 대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23일까지 활동 6개월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 등 58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열쇠를 푸는 것이 특검팀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꼽혔지만, 결국 수사 기간 내 해소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

2026-08-24 11:19:40

‘헌법의 검’ 자처한 종합특검…수사역량, 기관갈등 논란만 남긴 채 58건 기소로 종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헌법의 검’을 자처하며 지난 2월 출범했던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등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6개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비롯해 수사 역량 부족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검팀은 이제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수사에 대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23일까지 활동 6개월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 등 58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열쇠를 푸는 것이 특검팀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꼽혔지만, 결국 수사 기간 내 해소하

2026-08-24 11:00:12

특검이 특검을 부정했다…활동 종료 종합특검 ‘협의 조항’ 법원서 발목 우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23일 수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소유지 단계에 접어든다. 특검법상 특검 간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는 협의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해당 조항이 공소유지 단계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은 죄명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기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본다. 신 전 실장도 이에 관여됐다고 본다. 특검팀의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개수는 다시 8개로 늘어났다. 비상

2026-08-22 18:45:00

[단독] 종합특검, ‘임성근 불송치 지휘라인’ 김철문 전 경북청장 불기소 처분[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철문 전 경상북도경찰청장(치안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은 김 전 청장에게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해, 순직 사건 자체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해병대 지휘라인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6-08-21 13:18:12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이 깨운 노태우 비자금…검찰,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 비서관 자택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비자금 내역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부친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인해 선경그룹(현 SK그룹) 성장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1년 선경건설 명의 300억원 약속어음과 1998~1999년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2026-08-21 11:40:00

‘뺑소니에 술타기 의혹까지’ 배우 이재룡 10월 법정 선다…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1차 공판을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이씨는 출석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사고 이후 다시 술자리에 참석한 이른바 ‘술타기’ 정황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음주측정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2026-08-21 10:45:00

검찰 항소 포기…‘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무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0일)까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 전 실장 등의 무죄는 확정됐다. 검찰은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 고문직을 추천받아 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업 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취업 청탁 의혹은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업

2026-08-21 09:41:01

‘김건희 도이치 봐주기 의혹’ 검사들 줄줄이 재판행…종합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5명 기소[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중앙지검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 부장검사와 또 다른 최모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

2026-08-20 14:45:00

‘무인기’ 두고 대한항공 vs 방사청 소송전…1심 이어 2심도 대한항공 일부 승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사단정찰용 UAV(무인항공기) 사업 계약 이행이 지체됐다며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대한항공이 낸 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 남성민)는 20일 오전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방사청이 대한항공에게 약 40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방사청은 납품 대금 약 658억원을 상계 처리해 일부 지체상금을 받았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할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방사청과 맺었다. 총 계약금액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하

2026-08-20 13:45:00

“조희대 탄핵 사유 전혀 안돼” “자기들끼리 리그 밀실 관행 다툼만”…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일파만파 [세상&]

[헤럴드경제=안대용·최의종 기자]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난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온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 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면 없는 서면 제청의 전례가 없었기에 여권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 서면 제청을 결단한 지점에 대해선 법원 내부에서도 ‘아쉬운 선택’이란 목소리가 들린다.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더 열어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란 점에서 여권의 탄핵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 논의를 해왔다는 ‘관행’ 자체가 ‘깜깜이 인사’로 향하는 방식이었을 뿐 관행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란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

2026-08-20 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