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조 짬짜미 음식점·골프장·카페·술집서 치밀하게 이뤄졌다…검찰 공소장 보니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현 공소청)이 역대 최대인 16조3961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석유화학업체들과 그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음식점과 골프장, 카페, 술집 등에서 만나 가격 조정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LG화학과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임직원 37명(LG화학 12명·PKC 6명·OCI 11명·애경케미칼 4명·롯데정밀화학 3명·유니드 1명) 등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혔다. 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부장 나희석)는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날이던 지난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석유화학업체 6곳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배모 PKC 영업본부장과 황모 전 LG화학 사업부장 등은 구속 기소됐다. 수사

2026-10-21 09:45:00

국무회의 참석한 김지용 뒤늦은 취임식 “정치적 중립·수사 독립성” 재강조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20일 취임식에서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사(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 사수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 ▷국민 권리 보호 및 범죄피해자 목소리 청취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수사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중수청 원칙과 나가야 할 방향으로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19일) 임기 첫 도어스테핑에서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하도록 증명하겠다”라며 중수청 조기 안착과 수사의 정치화 청산, 사회적 약자나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2026-10-20 18:45:00

중수청 칼 끝 기업부터?…달라진 사법체계 경제사건도 뉴노멀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기업 사건 수사와 재판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창업주, 최대 주주 등 주요 경영진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기업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계가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수사와 재판 동향을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조직 안착과 존재감 증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초반 수사력을 기업 사건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수청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수청사 2층 로비에서 김지용 초대 청장 취임식을 연다. 김 청장은 임기 시작 후 첫 공개 석상이었던 전날(1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하면서 공정성·중립성·절차적 정의를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

2026-10-20 14:45:00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시민단체 고발 사건[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장을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 등으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사고 고급 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등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

2026-10-19 14:10:30

[단독] 집에서 발견된 흉기…‘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유력 용의자, 출소 한 달 만에 재구속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최의종·정주원 기자] 26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 살인과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등으로 각각 징역 15년과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모(47) 씨는 지난 16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마씨는 지난달 8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출소 이후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해 왔다. 마씨 출소 후 법무부는 그에게 흉기 소지 금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최근 그가 흉기를 구해 지니고 있단 첩보를 입수한 보호관찰소는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마씨가 출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그의 과거

2026-10-19 13:45:00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에 최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은 19일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 후 공개 석상에서 밝힌 첫 일성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후 시작된 초대 중수청장 임기 중 공개된 자리에서의 첫 입장이다. 지난 16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이때 출근 모습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뒤 이르면 20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날 중수청 운영방안에 대해 3가지를 언급했다. 김 청장은 “첫째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다. 제가 금요일에 출근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인프라를 완비하도록 부탁드렸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2026-10-19 11:32:10

김지용 “왜 중수청 필요한지 증명하겠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은 19일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 후 공개 석상에서 밝힌 첫 일성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후 시작된 초대 중수청장 임기 중 공개된 자리에서의 첫 입장이다. 지난 16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이때 출근 모습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뒤 이르면 20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날 중수청 운영방안에 대해 3가지를 언급했다. 김 청장은 “첫째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다. 제가 금요일에 출근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인프라를 완비하도록 부탁드렸

2026-10-19 09:51:02

[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어 노영민·이인영도 불기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단락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공소청 출범 전 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불기소로 결론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1부, 부장 윤수정)는 지난 7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은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 위원장은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해경) 청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됐다. 김 전 청장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됐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

2026-10-17 07:45:00

‘형사사법체계 개편 공백 없다’ 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업무분장·공판송무 강화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기소부(구 반부패수사부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실시하고, 공판검사를 증원하는 등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공백이 없게 하고,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최근 공소청 직제령에 따른 조직 변경·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내부 업무 분장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정한 것이다. 공소청 직제령상 각 부장 간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중대범죄 혐의 판단과 영장, 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 등 단계마다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력하도록 중대범죄기소부 업무를 분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대범죄기소1·2부는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경제범죄수사국 사건을 맡는다. 중대범죄기소3부는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 사건을, 중대범죄기소

2026-10-16 16:45:05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1·2부 신설…“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등 불송치 사건을 전담할 불송치심사부를 설치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책임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실 수사를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건 암장으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사법경찰관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송치심사부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9명은 반부패·조세범죄·사이버·정보 기술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 경험을 가진 경력 검사들로, 부부장 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에 위법·부실 수사가 있는지 송치 사건 수준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사건에 신속 책임 처리 등을 진행하게

2026-10-15 1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