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형량 1년 더 늘었다…‘정치관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주장한 부분 중에서도 일부를 받아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은 부분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또는 내란 관련

2026-08-19 14:45:00

선관위 특검 이태한 변호사 임명…투표율 조작·외유성 출장 등 숙제 산적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로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 임명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사건 인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자치구 단위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합수본은 전날(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특검 임명에 따라 특검팀이 출범하면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이 특검은 지난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검 공판부장과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201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법무법인 동인에 몸담았고 지난 2025년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

2026-08-19 09:20:11

풍수전문가 한남동 관저 이전에 관여…종합특검, 김건희 불구속 기소, 윤한홍 의원도 재판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공사를 수행한 21그램 김모 대표와 그 배우자 조모씨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김 대표는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기소했다. 특

2026-08-18 18:45:00

‘검찰개혁’ 마무리 정성호 국회 컴백 수순…법무장관, 사직서 제출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사직서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평소 건강상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드러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된 직후에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최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건강하지 못하

2026-08-18 17:45:00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불구속 기소…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행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공사를 수행한 21그램 김모 대표와 그 배우자 조모씨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김 대표는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기소했다. 특

2026-08-18 15:44:18

기업 분쟁해결은 26위…법무부, ‘조정·중재’ 제도개선 나섰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국이 세계은행그룹(WBG)의 신 기업환경평가인 ‘B-Ready(the Business Ready)’ 2025년 보고서 ‘분쟁해결’ 부분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법무부가 국내 입법을 위한 개정안 시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B-READY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부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 연구’라는 제목의 입찰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용역제안요청서에서 “세계은행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 활성화 환경 분쟁해결 관련 부분 평가 대응을 위해 평가 기준이 되는 국제적 법규 및 세계은행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B-READY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합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분쟁해결’에서 26위로 부진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제도개선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법체계상 수용가능한

2026-08-18 09:44:31

‘尹 내란의 끝은 언제?’ 종합특검 내란특검 충돌…결국 법원 판단에 달렸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활동 종료를 일주일 남짓 남겨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의 종료 시점을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고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같은 해 12월 4일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를 의결한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다른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일련의 의혹 사건을 순차적으로 수사한 양 특검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이다. 결국 ‘내란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리는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1일 내란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범행이 지속되다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2026-08-14 19:45:00

‘윤석열 체포’ 막아섰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현직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 위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각하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여러 공무원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동종 사안

2026-08-14 14:45:00

[단독] 검찰미래위, 황운하 신청 ‘울산 사건’ 진상조사 대상 선정…이달 중 조사단에 조사 권고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전날(13일) 황 의원 측에게 지난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울산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울산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공모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송철호가 공적 권

2026-08-14 07:50:00

‘연어술파티’는 빠진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징계 심의…朴 “내용 통지도 못 받아”[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징계 기록도 열람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있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이날 오후 1시44분 경기 과천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지받지 못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혼자 오게 됐다”라며 “중요한 징계 내용은 조사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기각됐다. 일주일만 연기해달라는 신청도 거부됐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

2026-08-13 14: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