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검찰이 1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2026-09-11 11:28:13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확정…벌금 191억원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법원이 5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봤다. 앞서 전 전 회장은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사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500억원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2026-09-10 13:45:00

[단독] 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OCI 대표 피의자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품목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석유화학업체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OCI 케미칼 사업본부 본부장과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뒤 부회장으로 승진해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화학산업협회 이사와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 단위 조사를 벌인 뒤 윗선인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OCI를 비롯해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7곳을 상대로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와 가성소다, 염

2026-09-10 10:50:10

범죄자들 속으로 웃는다…하루가 급한데 공소청 직제안 또 태클, 형사사법 대혼란 현실화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의 직제 관련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에선 공소청 검사정원 등을 문제삼고 나섰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정안을 논의 중이고 필요시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기류를 두고 법조계에선 가뜩이나 출범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추가 수정으로 형사사법체계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수장 없이 출범하는 개문발차(開門發車)가 불가피해졌는데 관련 규정마저 범죄 대응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검(지청 포함)의 미제사건 수는 2021년 3만2424건에서 지난달 기준 16만4822건으로 약 5배 이상 늘었다.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해로, 이때부터 검찰

2026-09-10 09:49:48

[단독] 곧 문닫는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속도…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 조사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지난달 말 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비자금과 관련한 차명 의심 계좌 명의인인 전직 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이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 출연금으로 쓰였는지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2년 재단법인 한중문화센터로 설립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재단법인이다. 노태우센터 역시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해창 에스앤엘 파트너스 고문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이다. 검찰은 출연금 출처를 찾으며 자금 흐름을 추적해 비자금

2026-09-09 08:59:19

‘초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빠른 시간 내 조직 안착…중대범죄 대응 빈틈없도록 최선”[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청장에 임명되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2026-09-08 15:05:45

[단독] 보안감점에 날아간 7.8조 KDDX 사업…HD현대重적용금지 가처분 항고도 재차 기각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의 결정적 변수가 된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연장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가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 25-2부(부장 황병하·한창훈·이균용)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낸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앞서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갈등을 빚었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특수선 분야에서 경쟁을 벌인 양사가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을, 대우조선해양 시절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방식을 각각 주장했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양사 간 경쟁이

2026-09-08 14:45:00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수사·감찰·공판 두루 경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초대 중수청장으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는 수사,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로,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김 후보자가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수청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앞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 변호사와 함께 김관정, 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총

2026-09-07 16:39:21

[속보]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으로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9-07 16:09:28

이번엔 최장 150일 선관위 특검…“합수본 자료 전제 아냐, 새로운 자세로 수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7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 일부를 진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자료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등 5명 특검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다. 앞서

2026-09-07 13:45:00